관세평가원 유령청사 논란에...행안부 "재발방지案 등 후속조치 검토"

이전 대상 아닌데도 기재부 통해 건립 예산 170억 따

1년째 텅 빈 청사, 2억~5억 세종시 아파트 특공 분양

행안부 "지난해 2월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기각돼"

[세종=뉴시스]예산 171억원을 들여 세종시 반곡동에 6783㎡ 규모로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지어진 관세평가분류원 전경. 해당 건물은 지난해 5월 완공됐지만, 텅빈 상태로 방치돼 세금 낭비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2021.05.17.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이세종시 이전 대상 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텅 빈 땅에 빈 청사를 지은 점에 대해 행정안전부(행안부)가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행안부 정부청사관리본부 관계자는 18일 오전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2018년 2월부터 관평원의 세종시 이전 요청을 여러 번 거부했으나 이전이 이뤄진 점에 대해 감사 등 후속조치와 재발 방지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행안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직원들이 특별공급(특공) 받은 아파트는 회수하거나 이익 몰수 등 손을 대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관평원은 지난 2005년 세종시 이전 중앙행정기관 등 이전계획 1차 고시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관평원은 지난 2015년 10월 변경 고시도 없이 세종시 반곡동에 청사 건립 신축 부지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관세청은 지난 2016년 5월 기획재정부(기재부)에 세종 청사 신축 예산 심의를 요청했다. 기재부는 확인절차 없이 관련 예산 171억원을 승인했다. 관평원 청사는 지난해 5월 완공됐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아 공실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

행안부는 고시에 제외 조치를 했기 때문에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관세청이 지난 2018년 2월에도 행안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세종시에 이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행안부는 이 때에도 제외 조치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행안부는 오히려 지난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돼 빠른 해결이 어려웠다는 입장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난해 2월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으나 '각 부처가 법률에 따라 처리를 해야 한다'는 답변이 돌아왔다"면서 "부처 간 사실관계 교차확인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추가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외청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지난 2017년 5월 관평원에서 제출한 서류를 보고 '특공' 확인서도 발급했다.

관평원 직원 82명은 지난 2017년부터 세종시 신도심 아파트에 특공을 신청했으며, 2019년 7월까지 49명이 당첨돼 이미 입주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당첨된 특공 아파트 49채 분양가는 지난 2017년부터 2019년 12월까지로 최저 2억3550원, 최고 5억7700만원에 달한다.

그러나 행복청은 관평원 특공 분양자들이 당시 대상자 기준으로서 문제가 없기 때문에 개인 재산을 회수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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