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野 5·18 행사 참여 환영…내면 가치로 승화되길"

"김종인 무릎 참배 높게 평가…쇼라도 하는 건 진전"

"대북전단 '표현 자유' 주장 지나쳐"…美비판엔 "월권"

"정부 무능하면 독재 향수 일 수도…유능함 보여야"

[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18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우리들의 오월'을 주제로 41주기 기념식이 열린 가운데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1.05.18. [email protected]

[서울·광주=뉴시스] 김지현 권지원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18 민주화운동 41주년을 맞는 18일 "이번에 야당 대표들과 의원들이 5·18 행사에 참여한 것에 대해 환영하고 기쁘게 생각한다"며 "형식적인 행사 참여를 넘어서 진정한 내면의 가치로 승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이날 광주 5·18 기념문화센터 민주홀에서 열린 2021 광주인권상 시상식 기조연설에서 "저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5·18 민주)묘지에 와서 무릎꿇고 참배한 것에 대해 높게 평가한다. 일부는 '쇼'라고 비판하지만, 쇼라도 할 수 있는 건 진전이라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다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지만원 같은 정신이 좀 왔다갔다 하는 사람을 데려다가 '북한군 특수부대 개입설' 같은 망언을 펼치는 장을 국회에 제공하는 일이 없도록 그런 자는 바로 출당시켜서 그에 상응하는 모습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 대표는 대북전단금지법에 비판적인 미국 정치권 등에 반박하는 입장도 내놨다. 그는 "김정은과 김여정의 나체를 합성한 조악한 형태의 전단을 표현의 자유 옹호라고 말하는 건 지나친 게 아닌가"라며 "아직도 법률적으로 전쟁 상태인 나라에서 심리전의 일종이 될 수 있는, 상대진영을 모욕하고 공격하는 전단 배포 행위를 방지 안 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무조건 방지하겠다는 게 아니라 국민의 신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경우"라며 "미국 연방대법원이 일관된 법리가 현존하고 명백한 위험이 존재할 경우에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판결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입법부가 한 법안을 가지고 (비판)하는 건 상당히 월권행위"라고 주장했다.

송 대표는 연설 말미에 "바이마르 공화국 시절 물가상승, 좌우갈등 상태에서 노동계급과 공산당 투쟁이 벌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히틀러를 기대했다"며 "우리 사회도 언제든지 민주정부가 무능함을 보이고 국민의 경제적 삶을 챙기지 못할 때 독재의 향수와 회귀가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주어진 과제는 인권과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국민 삶을 지키는 경제와 지속가능한 성장의 문제고, 어떻게 집단면역을 실현하고 국민의 삶을 지켜낼 건지 유능함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