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재건축 억제해온 文정부, 민간공급 활성화 나설까

등록 2021.05.19 05: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노형욱 첫 공식일정서 민간 부문 공급 역할 언급

구체적 방안은 아직…"안전진단 완화 시기상조"

전문가 "규제완화 여지 연 것" "원론적 입장일 뿐"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주택 관련 기관장과 지자체, 협회장 등을 대상으로 열린 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 노 장관은 이 자리에서 정부가 추진중인 주택공급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2021.05.18.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주택 관련 기관장과 지자체, 협회장 등을 대상으로 열린 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 노 장관은 이 자리에서 정부가 추진중인 주택공급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2021.05.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간공급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시장에서는 규제완화의 여지를 연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노 장관은 지난 18일 서울시·경기도 부단체장·주택공급 공공기관·민간주택관련 협회와 가진 주택공급 유관기관 간담회에서 신속한 주택공급과 민간부문의 역할을 강조했다.

노 장관이 취임 후 첫 대외 일정으로 주택 공급기관 간담회를 택한 것은 2·4 대책에 속도를 붙여 시장에 확실한 공급 시그널을 보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특히 노 장관이 지난 14일 취임식에 이어 지난 18일 간담회에서도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민간과 유기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에 시장은 주목하고 있다.

노 장관은 "사업성이 열악하고 이해관계가 복잡한 지역은 공공이, 충분한 사업성이 있고 토지주의 사업의지가 높은 곳은 민간이 중심이 돼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며 "향후 공공주도 공급사업 뿐 아니라 민간공급 활성화를 위해서도 제도 개선사항을 제시할 경우 적극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집값을 자극한다는 이유로 민간 재건축을 최대한 억제하는 정책을 펴 온 문재인 정부가 종전에 비해 유연한 태도로 바뀐 것으로 시장에서는 받아들이고 있다.

이에 대해 이은형 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당장의 규제완화는 어렵지만 규제완화 여지를 연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가 민간과 공공이 주택공급의 두개 축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만큼 민간공급 규제완화 가능성이 충분하다. 내년 선거가 다가올수록 규제완화도 점차 구체화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문 대통령이 지난 10일 가진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부분 만큼은 정부가 할 말 없는 상황이 됐다"며 정책 실패를 인정, 부동산 정책 기조 변화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하지만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 일 뿐 정부의 전향적인 정책적 변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교수는 "원론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큰 의미를 부여하긴 어렵다.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은 규제는 완화하지 않겠다는 의미"라며 "국토부와 서울시가 조화롭지 못하게 정책을 추진하다 보면 공급은 안 되고 시장 가격은 더 올라갈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민간업계에서는 민간 주택공급 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해 용적률 확대 등 도시·건축 관련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지만 정부는 민간개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접근방식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지난 18일 브리핑에서 "입지 여건에 따라 공공개발이 적합한 곳은 공공개발로, 토지주의 사업의지가 높은 곳은 민간이 한다는 기존 원칙을 다시 강조한 차원"이라며 "민간개발 활성화를 위해 구체적 대안이 논의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완화 역시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었다. 김 정책관은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는 기본적으로 구조안전성이나 경제성 평가에 대해 엄격히 이뤄져야 한다"며 "현재 시장 상황이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 국토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노 장관 역시 민간 공급 활성화에 앞서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 장관은 "민간 재건축 등은 투기수요 유입과 과도한 개발이익에 따른 시장불안 우려가 없도록 정교한 안전장치를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