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동산 정책의총 27일로 연기…稅부담 완화 우선 논의

25일 의총서 文대통령 방미 성과 후속 대책 논의키로

과세 기준일 내달 1일 앞두고 부동산 세제부터 다룰 듯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5.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여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당초 오는 25일 열기로 했던 부동산 대책 의견 수렴을 위한 정책 의원총회를 27일로 연기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24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내일(25일) 있을 의총은 정책의총이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성과와 관련한 후속 대책에 의견 수렴과 민심 경청 프로젝트를 다루기로 했다"며 "부동산 관련 논의는 27일 정책 의총을 열어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 수석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방미 직후이고 그 성과와 의미도 다뤄야 하고 향후 대책에 대한 의견도 들어야 한다. 민심 경청 프로젝트도 재보궐선거 이후에 여러가지를 반성하고 새롭게 준비하는 차원에서 당이 출범식을 열고 가기로 했는데 두 가지만 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관련 세제 및 여러 대책들은 시간을 갖고 넉넉히 논의해야 하기 때문에 27일께 하기로 했다. 시간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이번 정책 의총에서는 공급, 과세, 금융 등 부동산 대책의 여러 측면 중 세제 부분이 우선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소급적용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보유세 과세 기준일이 다음달 1일로 다가온 데 따른 것이다.

부동산 정책 보완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당내 부동산특별위원회의 유동수 간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책의총에서 전체 의제를 다 올려놓을 수가 없다. 부동산특위가 이번만 하고 그만두는 게 아니고 공급 등과 관련해 쭉 챙겨가야 한다. 그래서 이번에는 급한 것 위주로 할 것"이라며 "금융도 조금 더 고민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세제 부분에서 부동산특위는 지난 21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관련해 과세기준 주택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안과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구간에 대해서는 현행 공제액 9억 원을 적용하는 안, 공시가격 기준이 아닌 주택가격 상위 1~2%의 '비율' 기준으로 잡는 안 등 3가지를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도세와 관련해서는 버티면 된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시장에 줘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 따라 예정대로 6월부터 양도세 중과를 시행하되 1주택자에 한해 양도세 과세 기준을 현행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보고했다고 한다.

다만 초고가주택에 대해서는 현재 최대 80%인 특별공제를 차익 규모에 따라 10억원은 80%, 20억원은 60%, 40억원 이상은 30% 등 차등화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재산세는 1가구1주택자에 대한 감면 범위를 기존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해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이 유력하다.

대출규제와 관련해서는 청년, 신혼부부 등 생애최초주택구입자에 한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비율을 현행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확대하는 안이 유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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