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디지털전환으로 20년 내 美 근로자 절반 일자리 잃어"

기술이 노동 대체 과정서 실업 대거 발생

[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자동화 등 디지털 전환으로 향후 20년 내 미국 근로자의 절반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3일 한국은행이 발간한 해외경제 포커스에 실린 '디지털 전환이 생산성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디지털 전환으로 기술이 노동을 대체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실업이 대거 발생(대체 효과)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디지털 전환으로 자동화 영역이 확장되며 저숙련·반복 직종 뿐 아니라 사무, 기계조작 등 중숙련 직종에서도 기술이 노동을 대체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과거에는 인간만이 수행 가능했던 일자리가 인공지능, 로봇 등의 기술혁신을 거치면서 자동화 가능한 영역으로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4차 산업혁명으로 과학·기술·공학 및 수학(STEM) 직종의 일자리는 늘지만 인간노동에 주로 의존하던 업종의 일자리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경제포럼(WEF)미래고용보고서에 따르면 디지털 전환에 따른 사양직종 1~6위는 단순 데이터 입력, 행정 비서, 회계 장부 작성, 회계 감사, 조립 생산직, 행정 및 경영 지원 등이다.

특히 향후 20년 내에 미국 근로자의 절반(47%)이 고도의 자동화로 인해 일자리를 위협 받을 전망이다.

한은은 "702개 직종을 대상으로 빅데이터 접근성 등을 고려해 자동화 가능성을 평가한 후 70% 이상인 경우 자동화 고위험군으로 분류한 결과 미국 근로자 47%가 일자리를 위협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자동화 고위험군에는 생산 등 저숙련 일자리 뿐 아니라 사무행정 등 중숙련 일자리의 비중도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 혁신으로 생성되는 신규 일자리 부문에 기존 산업의 저·중숙련 노동자를 재배치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됨에 따라 기술이 노동을 대체하는 과정에서 실업이 대거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우려됐다.

한은은 "머싱러닝, 데이터관리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의 평균 직업교육 기간은 판매, 마케팅 등 다른 분야의 2배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자동화 고위험군 노동자를 저위험군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매년 GDP의 1~5% 비용이 소모될 것"이라며 "직업훈련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뿐 아니라 교육 이수를 위해 근로에 참여하지 못하는 기회비용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과거 미국 및 독일의 산업용 로봇 도입 관련 실증분석 사례에서도 기술혁신과 고용은 마이너스 상관 관계를 시현했다.

미국은 일자리 대비 로봇 도입수가 많은 지역일수록 고용 및 임금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 1990~2007년중 미국내 노동자 1000명당 로봇 1대 증가시 고용률이 0.2%p 하락하고 연평균 임금은 0.42%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독일도 기술의 노동 대체가능 영역이 확대될수록 고용증가율도 둔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16년 독일 고용데이터 분석 결과, 자동화 가능성이 10%p 증가할 때 고용증가율은 1.07%p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은은 그러나 "반면 생산성 제고 및 신규시장 창출이 노동수요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며 일정 정도 시차를 두고 신규 고용이 창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 전환은 생산성 제고 효과도 가져오는 것으로 분석됐다. 시차를 두고 해당 기업의 생산량 확대를 통해 고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특정 산업의 경우 기술 도입에 따른 대체 효과로 고용이 감소하더라도 생산성 향상으로 경제 전반의 부가가치가 증가하면서 총 고용이 늘어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특히 제품 가격하락은 소비자의 실질 소득 증대로 이어져 여가, 식당 식사, 미용 등 여타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 및 고용을 증대할 수 있다"며 "1970~2007년중 19개 주요국 분석 결과 생산성 향상이 발생한 산업의 고용은 감소했으나 전·후방산업 발전 및 최종수요 유발을 통해 더 많은 고용이 창출되면서 총고용은 증가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생산성 개선효과는 기업여건별·기술유형별·산업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디지털 전환에 수반되는 무형투자로 인해 디지털 전환과 생산성 개선 간에는 시차가 존재한다. 또 빅테크 등 일부 플랫폼 기업이 온라인 시장을 장악할 경우 약탈적 가격 책정을 통해 플랫폼 기반 생산자·유통업자에 손실을 입힐 가능성이 있고 시장구조도 왜곡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우려됐다.

한은은 정보통신기술과 빅데이터 과학에 기반한 디지털 전환은 이미 다양한 형태로 경제 전반에 자리잡고 있으며 더 많은 분야로 파급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은은 "디지털 전환이 효율성 향상이라는 긍정적 효과뿐 아니라 노동자 숙련도별·기업 규모별 격차 심화라는 부정적 효과도 수반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고용의 경우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노동 대체 효과가 일시적으로 크게 나타날 경우 일정 기간 생계지원뿐 아니라 새로운 기술이나 업종에 적응하도록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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