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무부, 트럼프 정권 '기자·의원 정보 수집' 조사 착수

법무부 '정보 수집' 절차 및 근거 조사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월12일 백악관 사우스론에서 마린원 탑승을 위해 걸어가는 모습. 2021.05.12.

[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미 법무부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이뤄진 자국 정치인과 기자 상대 정보 수집 활동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미 법무부 감찰관실은 11일(현지시간) 마이클 호로비츠 감찰관 명의 홈페이지 성명을 통해 "법무부의 의원과 그 관계자, 언론 통신 기록 확보 목적 소환장 사용 및 기타 권한 이용 조사에 착수한다"라고 밝혔다.

감찰관실은 "조사는 부처의 정책과 절차를 법무부가 지켰는지, (권한) 사용 또는 조사가 부당한 숙고에 근거했는지를 판단할 것"이라며 "정황상 타당할 경우 조사 기간 부상하는 다른 문제도 고려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미 언론은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법무부가 애플에 소환장을 발부해 민주당 소속 애덤 시프 하원 정보위원장과 정보위 소속 에릭 스월웰 의원의 메타데이터 자료를 비밀리에 수집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함구령과 함께 진행된 해당 자료 수집은 최근 들어서야 당사자들에게 통보됐다고 한다. 시프 위원장, 스월웰 의원 외에도 그들 보좌관과 가족 등의 정보가 법무부에 수집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성년자도 포함됐다고 한다.

이에 앞서서는 역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법무부가 뉴욕타임스(NYT) 소속 기자 네 명의 통신 기록을 수집했다는 논란이 불거졌었다. 워싱턴포스트(WP), CNN 기자도 법무부 타깃이 됐던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에 정보가 제공된 당사자인 시프 위원장은 이에 "전직 대통령이 행한 우리 민주주의에 대한 가장 위험한 공격"이라며 "부패한 대통령의 법 집행 무기화를 시사하는 사건들을 수사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하원 수장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도 성명을 내고 "전임 대통령이 벌인 우리 민주주의를 향한 또 하나의 지독한 공격"이라며 "이 상황을 비롯해 다른 법 집행 무기화에 대한 조사 요구를 지지한다"라고 했었다.

한편 트럼프 법무부의 정보 수집은 이른바 '유출 사건' 수사 일환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는 게 중론이다.

정보 수집을 당한 NYT 기자들은 2017년 4~5월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 관련 보도를 했는데, 법무부는 이후 2020년 1일 이에 관한 기밀 유출 수사를 시작했었다. 이는 정보원 색출이라는 비판을 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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