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죽마고우' 이철우 "이준석 새 정치·尹 큰 정치 결합돼야 정권교체"

"尹, 누구나 예측가능한 사회 만들어 공정한 경쟁 지향"

"DJ 통합의 정치 게승, 혜안에 존경 표한 점에 주목해야"

[서울=뉴시스]조성우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9일 오후 서울 중구 남산예장공원 개장식에서 이회영 선생의 증손자이자 친구로 알려진 이철우 연세대 교수와 대화하고 있다. 2021.06.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준호 문광호 기자 = 야권의 유력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죽마고우로 알려진 이철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6일 국민의힘 초선 의원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 "이준석 대표의 새 정치와 (윤 전 총장의) 큰 정치가 결합돼야 정권교체가 되고 오늘 한국의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통합의 리더십을 성취할 것"이라고 했다.

이 교수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당내 초선 모임 '명불허전 보수다'의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통합의 리더십을 가지고 새 정부를 열어나가야 한다면 새 정치뿐 아니라 큰 정치도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대표는 새로운 태풍을 일으켜 국민의힘을 주도한다면 아직까지 지지를 유보하는 중도 민심도 있다"며 "그런 중도 민심도 다 아울러 굉장히 큰 정치적 스펙트럼을 대표해서 큰 정치를 할 정치인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준석 대표가 내세우는 능력주의에 대해선 "과도한 경쟁주의, 과도한 실력주의, 엘리트주의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실력주의가 진짜 필요한 영역만이라도 실력주의를 실현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것이 이 대표의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긍정적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그는 "(윤 전 총장의 공정이) 이 대표의 공정과 통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적용되는 영역은 다를 수 있다"며 "그 사람(윤 전 총장)은 누구나 지킬 수 있는 법을 제정하고 거기에 입각해 어떤 행위를 한다면 결과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있어야 하지 않나, 누구나 기본적으로 예측가능한 사회를 만들어서 자기의 삶을 기획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공정한 경쟁을 만드는 바탕이 되는 것이라는 철학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것을 넘어서 윤 전 총장은 모든 사람이 평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나를 좀 더 고민할 것"이라며"기본적으로 예측가능한 법질서의 확립을 통해 사람들의 자유로운 삶의 기획을 지평을 열어주는 것을 공정한 경쟁이 되도록 하는 것이 윤 전 총장의 철학 중 하나"라고 부연했다.

이 교수는 "내년 정권교체가 일어날 경우 현 여당이 180석을 가진 거대 야당이 된다"며 "그 야당을 상대로 정치적 통합을 이뤄나갈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면 또 한번 한국정치는 파편화 상태에서 법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우려스러운 면이 있다. 그런 면에서 정말 통합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 = 이철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당내 초선 모임 '명불허전 보수다'에 참석해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2021.06.16. [email protected]

그는 정치와 사법의 균형을 회복하는 리더십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윤 전 총장이 제일 부합하는 리더십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본인이 그동안의 한 일을 통해서 사법의 한계를 많이 느끼고 있고 누구보다 그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정치와 사법의 균형을 찾는데 있어서는 누구보다 강한 소신을 갖고 있을 것"이라며 "윤 전 총장이 검찰개혁에 반대하고 검찰조직에만 충성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검찰개혁한다고 할 때 국회의 뜻을 존중하겠다는 일성으로 총장이 됐고, 특수부 폐지 국면에서 사실 저항한 게 뭐가 있냐"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총장은 검찰개혁에 저항한 사람도 아니고, 검찰과 경찰의 위치를 잘 찾아주고, 정치와 사법의 균형점을 누구보다 잘 의식하면서 국정을 펼쳐나갈 사람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김대중도서관을 방문한 윤 전 총장의 행보에 대해선 "통합의 정치를 추구한다는 걸 보여주고 그만큼 넓은 스펙트럼의 민의를 대변하겠다는 걸 보여줬다"며 "김대중 대통령의 화해정신을 보여주겠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이 교수는 "거기에 더해서 4차산업혁명의 기반을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했다"며 "김대중 대통령의 큰 정치, 통합의 정치를 계승한다는 뜻과 4차산업혁명을 주도한 김대중 대통령의 혜안에 대한 존경의 뜻을 표한 것이 눈여겨볼만한 대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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