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손실보상법 평행선…與 "맞춤형 피해지원" 野 "소급 적용"

산자중기위 손실보상법 논의 재개

소급적용 여부 놓고 합의점 못찾아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최승재 의원을 비롯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손실보상법 관련 기자회견 하고 있다. 양금희(왼쪽부터), 한무경, 김정재, 최승재 의원. (공동취재사진) 2021.06.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미영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6일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논의를 재개했지만 소급적용과 관련해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해 난항을 겪었다.

여야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어 손실보상 산정기준에 대해 매출액이 아닌 영업이익으로 산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공감했지만 보상방식을 두고 입장차는 여젼했다.

가장 큰 쟁점은 소급적용 여부로 더불어민주당은 당정협의안 대로 맞춤형 피해지원 방식을 주장했다.

소급적용할 경우 업종별 형평성 문제와 과거 손실을 산정하는 데에도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정태호 의원은 "소상공인에게 가장 유리하고 좋은 방안이 무엇일까 이런 관점에서 보면 손실보상제도를 도입한 이후에는 손실보상을 하고, 그 전 부분은 피해지원 형식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했다.

강성천 중소벤치기업부 차관도 "기존의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지원 방식을 통해서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이 오히려 소상공인을 위해서 더 바람직하다"라면서 맞춤형 피해지원 방식이 더 합리적이라는 입장을 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재정여건을 고려해 과거 손실 일부라도 소급적용을 해 줘야 한다고 맞섰다. 맞춤형 피해지원으로 민주당이 입장을 바꾼 데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공청회를 하자고 잔뜩 희망주더니 소급적용 하겠다고 여야 의원들이 똘똘 뭉쳐서 한 마음이 돼 놓고는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소급적용을 못하겠다 이러면 정말 면이 안선다"라고 했다.

여야의 손실보상법 합의안 마련이 늦어지면서, 6월 임시국회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이날 소위는 다시한번 접점을 찾아보기 위해 오후 8시30분부터 회의를 속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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