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부 국공립어린이집 보조금 부적절 사용
임성은 시의원 "심각한 5곳은 특별 감사 필요하다"
82곳 가운데 절반가량이 보조금 사용 규정 무시
고양시 "위반사항 확인되면 수사 의뢰 등 특단 조치"
경기 고양시의회 엄성은 의원.(사진=고양시의회 제공)
18일 고양시의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엄성은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지역 내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비 서류를 확인한 결과 규정에 따라 보조금 집행이 되지 않은 곳들이 절반가량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현재 고양지역에는 82곳의 국공립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다.
이 가운데 A어린이집은 내부 공사를 진행하며 운영비 지출 내역을 작성한 서류에서 지출결의서·거래명세서·사진 등의 내용이 불일치해 실제 집행 내역을 확인할 수 없었다.
또 B어린이집은 비품 대장과 시설관리 대장의 서류가 일치하지 않았고 C어린이집은 폐업 또는 미등록 사업자로부터 받은 견적서를 첨부 서류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사와 물품 구입 시 사진 미첨부로 인해 구입 및 공사 여부 확인이 불가능하고 사진과 공사 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등 별도의 재무회계 교육이 필요할 정도로 엉망이었다.
지방 소재의 모 업체로부터 지난 한 해 물품 구입으로 2100만 원을 지출한 원도 있었으며 특정업체에 지속적으로 공사하면서 이에 따른 서류 대부분을 확인할 수 없는 곳도 발견됐다.
엄 의원은 “따로 요청한 운영위원회 회의자료를 미제출한 어린이집이 상당수 있었으나 담당부서에서 제출한 행감자료에는 82개의 어린이집 모두 매년 4차례정도 운영위원회를 개최한 것으로 돼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한 사실여부 확인이 필요하다"고 집행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고양시 관계자는 "지적된 내용을 철저히 파악해 조치하겠다"며 "특별히 심각한 5곳의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해 위반 사항 확인 시 위탁취소 및 경찰 수사의뢰 등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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