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지방 통신사업자, 화웨이에 정부 자금 사용 불가"

화웨이의 FCC 규정 폐지 요청 거부

[베이징=AP/뉴시스] 지난해 5월18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에서 코로나19를 막기 위해 마스크를 쓴 한 남성이 화웨이 매장 앞을 지나가고 있다. 2021.06.19.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지방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화웨이 통신장비를 구입하는 데 정부 자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폐지해달라는 화웨이 요청을 거부했다.

18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제 5순회 항소법원은 이날 미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보편적 서비스기금(USF) 수령자의 경우 국가 안보에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으로부터 장비·서비스 구입을 하지 못하도록 한 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또 FCC가 화웨이 장비를 미국 통신 인프라에 대한 보안 위험으로 지정할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화웨이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들은 "통신망에 대한 보안 위험 평가"는 FCC 권한이라고 밝혔다.

2019년 말 화웨이는 USF 지원을 받는 지방 통신사들이 화웨이나 중국 경쟁사인 ZTE 장비를 구입하는 데 정부 보조금을 쓸 수 없다는 FCC 결정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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