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불안 더 커졌다] 박종석 부총재보 "완화적 경제정책, 정상화해야"

낮은 기준금리, 집값 상승 등 금융불균형 불러와

[서울=뉴시스]박종석 한국은행 부총재보가 2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안정보고서(2021년 6월) 설명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제공) 2021.06.2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박종석 한국은행 부총재보가 22일 "우리 경제가 견실하게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 된다면 완화적인 경제정책을 향후 적절한 시점부터 질서있게 정상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내 금리 인상 필요성을 또 다시 강조한 것이다.

박 부총재보는 이날  '2021년 상반기 금융안정' 보고서 기자설명회에서 "완화적 금융정책의 장기화는 자산시장에서의 가격의 급등, 특히 부동산 시장 가격 급등을 가져왔다"며 " 완화적인 금융정책은 경제주체들의 비용 부담(이자)을 줄여주기 때문에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는데, 실물 경제가 좋아지고 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지속된다고 한다면 질서 있는 정상화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나치게 낮은 기준금리가 지속되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 가계부채 증가 등 금융불균형을 불러온 만큼 기준금리 인상에 나서야 한다는 뜻이다.

그는 "성장이나 물가 전망이 올라가고 있고, 그런 가운데 금융불균형이 누적돼 왔는데 앞으로는 금융불균형 문제를 종전보다는 좀 더 고려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볼 수 있다"며 "견실한 성장세가 지속될 경우 향후 적절한 시점부터 현재의 완화적 통화정책을 질서 있게 정상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기존의 스탠스가 유지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연내 금리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시기를 미리 염두해 두고 금리 조정을 한다기 보다는 금통위에서 향후 경제 상황을 봐 가면서 하는 것이라 시점을 찍어서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경제가 회복되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고, 물가상승률도 목표 수준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그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이를 고려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번 돈으로 이자비용도 갚지 못하는 이른바 '좀비기업'의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코로나19가 장기화 되고 있고 우리 경제 어려움 지속되고 있어 아직 완전히 위기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다"며 "속 가능성이 낮은 구조조정 대상 기업을 판별해 내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 현 시점에서 기업 구조조정을 얘기하는 것은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부총재보는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취약한 기업 지원까지 막으면 존속 가능성 있는 기업까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은 선별 지원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며 "존속하기 어려운 기업이 계속 존재하는 경우 기업 구조조정이 지연되면 서 성장 잠재력을 훼손하고 자원의 효율 배분을 저해할 수 있는 만큼 그동안 이례적으로 시행했던 완화적인 정책은 정상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중장기 금융안정 리스크를 측정한 금융취약성지수에 대해서는 "금융 취약성은 향후 금융불균형 누증 속도와 경제성장 속도 등에 따라 달라 질수는 있지만 앞으로 높은 수준이 지속될 가능성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산가격 상승 속도 등에 따라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비슷한 수준으로 근접할 가능성은 있지만 지수가 상승한다고 바로 위기로 간다는 의미는 아니다"며 "위기 이후 금융기관의 자본 적정성과 복원력이 상당히 높아졌고 대외건전성 상당히 좋아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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