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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캐시백 정책...시장 반응은 부정적

등록 2021.06.23 10: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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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캐시백 정책...시장 반응은 부정적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추진 중인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카드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정부가 소비를 장려하겠다면서 추경 '3종 패키지' 중 하나로 신용카드 캐시백(신용카드 사용액 일부를 환급) 정책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23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차 추경에 포함될 재난지원금을 하위 70%에 지급하는 대신 전국민에게 신용카드 캐시백을 적용하는 방안을 더불어민주당에 제시했다. 신용카드 캐시백은 3분기(7~9월) 카드 사용액이 2분기(4~6월)보다 많으면 증가분의 10%를 카드 포인트로 환급해주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2분기 중 월평균 100만원을 신용카드로 썼던 사람이 3분기에 150만원을 썼다면 증가분 50만원의 10%인 5만원을 포인트로 돌려받게 된다.

상대적으로 소비에 여력이 있는 고소득층이 신용카드 캐시백 정책에 유리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환급 한도를 30만~50만원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정부는 재정 여건을 고려해 1인당 캐시백 한도를 30만원으로 하자고 제안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소비 효과를 높이기 위해 캐시백 한도를 1인당 최대 50만원으로 설정하자는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신용카드 캐시백 한도와 관련해 "정부는 한도를 30만원으로 하자고 한다"며 "신용카드 캐시백이 소득 상위층에 더 많은 이익이 돌아가는 만큼 저소득층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호황을 누린 자동차·가구·가전제품 등 내구재는 캐시백 산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품목으로 거론되고 있다. 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소비를 독려하고자 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 등에서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제외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이같은 논의에 카드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신용카드 캐시백 정책이 시행되면 소비 진작 효과보다 큰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소비 진작 효과가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으나, 큰 효과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신용카드 캐시백은 신용카드를 쓰거나 소득이 어느정도 되는 사람들에게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캐시백해주면 돈을 더 쓰지 않겠냐고 하겠지만, 그만큼 다른 소비를 안 할 가능성이 있다"며 "재정을 투입한 만큼의 효과가 있을 가능성은 많지 않다"고 덧붙였다.

카드업계의 한 관계자도 "저소득층은 캐시백 혜택을 준다해도 소비할 여력이 별로 없다"며 "오히려 고소득층만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신용카드 캐시백 정책...시장 반응은 부정적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신용카드 캐시백 정책으로 카드사들이 재무적인 측면에서 큰 수혜를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하지만 신규고객 확보에 있어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정책에 따라 사람들이 카드를 더 사용할 수도 있고, 카드사 입장에서는 마케팅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소비 진작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했다.

신용카드 캐시백 한도와 캐시백 대상이 되는 품목 등에 따라 카드업계에 미칠 영향이 달라질 전망이다. 시스템 구축 여부도 변수로 거론된다. 지난해 정부가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인해 카드사들은 약 80억2000만원의 손실을 입은 바 있다. 재난지원금 사용처가 대부분 영세 가맹점이었던 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시스템 구축·서버 증설 비용 등 재난지원금 지원에 따른 '비용 부담'이 컸던 여파다. 현재 연 매출 30억원 이하의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해서는 우대수수료율(0.8~1.6%)이 적용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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