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女중사 사건 국방부 못 맡겨"…특검·국조 요구

"축소·은폐 혈안…국방부 전체가 수사 대상"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21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교육장에서 해병대1사단 병사 가혹행위 및 성희롱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1.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군인권센터가 성추행 피해 여군 사망 사건 수사를 국방부에게 맡겨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별검사 수사나 국회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군인권센터는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사건 수사를 국방부에 맡겨둘 수 없는 이유가 매일 속속 드러나고 있다. 장관부터 일선부대에 이르기까지 어떻게든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하는 데에 혈안이 돼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센터는 그러면서 "국방부 전체가 수사 대상이다. 국정조사와 특검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국방부, 국방부검찰단이 누구를 위해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청문회에서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센터는 "피해자 사망 하루 뒤인 5월24일 군사경찰단장은 중앙수사대장에게 4회에 걸쳐 전화를 걸어 사망자가 성추행 피해자라는 사실을 빼라고 지시했다"며 "이에 중앙수사대장도 더 반박하지 않고 사건과장에게 보고서 수정을 지시했고 국방부는 허위보고를 받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방부가 즉시 감사를 수사로 전환했어야 한다"며 "그런데 국방부는 이후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다. 국방부장관은 수사가 필요하다는 감사관실 의견에도 불구하고 허위보고 등 사건 은폐 정황에 대해 열흘 가까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센터는 또 "국방부의 거짓말은 이뿐만이 아니다. 폭로 이후 국방부 대변인은 언론에 군사경찰단장을 '수사 중'이라 알렸으나, 군사경찰단장은 입건조차 되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고 강조했다.

센터는 그러면서 "적당히 가해자, 2차 가해자, 수사 실무자 정도를 처벌하고 사건 은폐에 가담한 윗선은 덮으려고 했던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지금도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은 입건, 소환은커녕 보직해임조차 당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장관은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고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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