뚝심의 홍남기, 선별 지급 관철?…'홍백기' 오명 벗나

기재부, 내달 초 2차 추경안 국회 제출 예정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두고 당정 간 이견 커

소득 하위 80%에 지급하는 절충안 유력 검토

신용카드 캐시백 한도 등 의견 차이 좁혀야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06.24.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잘 버는 사람에게는 재난지원금을 주지 말고 꼭 필요한 곳에 쓰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당초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주장한 여당도 소득 최상위층을 뺀 선별 지급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분위기다.

그간 홍 부총리는 여러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긴급재난지원금, 부동산 대책 등에서 정치권의 요구에 밀려 자신의 내뱉은 말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홍백기'(홍남기+백기)라는 원치 않는 별명이 붙은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이번에는 다른 식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하지만 추경 규모를 두고 여전히 여당과 정부가 상반된 견해를 보이고 있고, 신용카드 캐시백 혜택과 관련된 잡음도 나오고 있어 홍 부총리의 뚝심이 통할지는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弘 "30조원대 초반" vs 與 "35조원"

25일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기재부는 오는 7월 초 올해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추경안에는 5차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 백신 공급·접종 등 재난 대책, 신용카드 캐시백 등 소비 대책, 소상공인 등 취약·피해 계층 지원 대책 등이 담기게 된다.

추경 재원은 적자국채 발행 없이 예상보다 더 걷힌 세금을 활용하기로 했다. 정부 내부에서는 올해에만 30조원 안팎의 초과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지만, 정확한 추경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정부와 여당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두고 이견을 보이는 탓이다.

먼저 정부는 초과세수분을 감안한 30~32조원의 추경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홍 부총리도 지난 23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번 추경 규모는 30조원 초반이 될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이는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로 가정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가구당 최대 100만원의 지원금 지급할 당시에는 14조3000억원이 들었다. 이때에도 홍 부총리는 소득 하위 70%에 선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주장대로라면 소요 예산은 10조원 초반으로 줄어들게 된다.

반대로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주자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최대 35조원의 추경 예산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결과적으로 이 때문에 정부와 여당의 추경 규모 간에 3조원가량의 차이가 발생한 것이다.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홍 부총리는 초과세수의 일부를 나랏빚을 갚는 데 쓰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정부와 여당이 소득 하위 80%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절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소문도 돈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는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재난지원금 등 올해 2차 추경안의 구체적 내용은 현재 검토 중인 사안으로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6.23. [email protected]

홍 부총리 뚝심에 날 선 반응 보이는 여당

결국 총 부총리의 뚝심이 통할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신용카드 캐시백 한도를 두고서도 당정 간 온도 차가 확연하다.

이는 3분기 신용카드 사용액이 전분기보다 많을 경우 증가분의 10%를 포인트로 돌려주자는 내용의 소비 진작책이다. 현재 기재부는 소득 상위 30%에 재난지원금을 주지 않는 대신 캐시백 혜택으로 최대 30만원을 지급하는 안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캐시백 한도를 50만원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선별 지원으로 지급 대상이 줄어들더라도 캐시백을 활용해 간접 지원 효과를 늘리자는 것이다.

이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도 나온다. 한 기재부 관계자는 "신용카드 캐시백의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는 미지수"라며 "벌써부터 캐시백 대상과 사용처가 제한되는 상황에 시장에 혼란만 키울 수도 있다"고 말했다.

2차 추경 규모를 둘러싼 정부와 여당의 힘겨루기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진다.

앞서 열린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홍 부총리는 초과세수가 35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에 "그 정도에는 이르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한 "재난지원금은 피해 계층에 두텁게 지원하는 형태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발언했다.

여당도 여전히 날 선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전날 이수진 의원을 비롯한 29명의 민주당 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재난지원금은 국민 모두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이라며 "홍 부총리는 더는 선별지급을 고집하지 말고 즉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데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5차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6.24.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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