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박범계 "검찰 인사 적재적소에" 말하자…野 의원 폭소

등록 2021.06.25 12:10:4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野 "권력수사하면 좌천시키는 게 인사 공식 아닌가"

직제개편안에도 비판…"검찰 6대 범죄 수사 제한해"

박범계 "특정한 인사 아냐…직제개편 인권보호 취지"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법사위원,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부적격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5.2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법사위원,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부적격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5.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문광호 기자 = 국민의힘은 25일 법무부가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단행한 것에 대해 주요 정권 수사팀장이 교체됐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적재적소에 인사를 했다"고 반박하자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적재적소?"라고 되물으며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앞서 박 장관은 이날 오전 고검검사급 662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한 이정섭(50·사법연수원 32기) 수원지검 형사 3부장은 대구지검 형사 2부장으로 이동하고 월성 원전 사건 수사를 벌인 이상현(47·33기) 대전지검 형사5부장은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이에 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 장관을 향해 "유례없는 큰 규모라는데 이번 인사에 대원칙이 무엇인가"라며 "적재적소라고 했지만 국민들이 봤을 때는 편의적인 인사로 보일 수 있다. 권력수사를 하면 좌천시키고 정권 비호를 하면 영전하는 인사의 공식이 있어왔다는 비판의 소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수진 의원은 "중간 간부의 90% 이상이 인사 대상이라고 하는데 잔류하는 20% 미만의 검사는 뭔가"라며 "간부의 90% 이상이 바뀌면 조직이 안정되나. 조직 안정 등을 위해 90% 이상을 다 바꾼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위해 거기에 동의하는 사람 10% 미만은 잔류하고 말 안 듣는 검사는 바꾸는 것 아닌가"라며 "권력형 비리 의혹을 수사하던 분들을 다 바꾼 것이다. 이렇게 하면 조직의 안정이 오나"라고 꼬집었다.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를 골자로 하는 법무부의 직제개편안에 대해서도 비판이 제기됐다. 직제개편안은 일부 직접수사부서 및 전담형사부를 인권보호부와 형사부로 전환하고 일부 지검의 반부패·강력, 공공·외사 수사 기능을 통합하는 내용을 담는다.

유상범 의원은 "형사부 검사가 자기 권한에 있는 수사를 하다가 뇌물 사건 단서를 발견했어도 서울중앙지검에서 뇌물사건수사를 못하게 되나"라며 "일반형사부에서 발견한 6대 범죄를 수사하지 못하면 검찰의 6대범죄 수사 능력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다. 법에는 검사가 6대 범죄에 대해 누구나 수사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6.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6.25. [email protected]


이에 박 장관은 "특정한 검사를 인사요인으로 두고 인사를 하는 일은 없다"며 "특정 사건은 1차 수사가 끝났거나 새로운 혐의점이 발견돼 2차적인 수사가 새로운 수사팀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재배당은 장관 소관이 아닌 검찰총장과 당의 검찰청의 검사장의 소관"이라고 반박했다.

직제개편안에 대해서는 "일반형사부는 국민 인권 보호라는 검찰개혁의 본연의 취지의 직제 개편이었다"며 "반부패 수사역량의 후퇴가 있지 않고 사법 통제와 인권보호라는 차원과 잘 조화돼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법안 논의와 관계없는 질문을 한다고 비판했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지금 대체토론을 하는 시간인지 아니면 현안 질의를 하는 시간인지 모르겠다"며 "국회는 회의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회의하는 절차나 시스템이 제대로 돼야 한다. 대체토론을 마치고 현안 질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의 발언 중 조 의원이 발언을 하자 송 의원은 "말할 때 얘기하지 말라"고 비판했고 조 의원은 "손가락질 하지 말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