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욕 함구, 제주도 뒤집어놓은 확진 목사부부 집유

법원 "피고인들 전과 없고, 고령인 점 등 고려"

뉴시스DB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코로나19 확진 판정 이후 동선 조사에서 온천 방문 사실을 숨겨 제주도 방역에 혼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 목사 부부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제주지법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80)씨 부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던 지난해 여름 A씨는 목회 일정을 위해 경기도 용인시를 방문했다. 용인시 확진자와 접촉한 A씨는 약 1주 뒤 감염 증세가 발현돼 검체 검사를 받았고, 곧 확진자로 분류됐다. 부인 B씨도 곧 확진 판정을 받았다.

문제는 이후에 발생했다. 이들이 코로나19 증세가 발현된 시점에 서귀포시 안덕면 소재 유명 온천을 방문했지만, 방역당국 동선 조사에서 이 사실을 숨긴 것이다.

부부는 거짓 진술 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방역당국의 안내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간 이동경로가 없다고 진술했다.

거짓말의 대가는 컸다. 온천발 확진자가 다수 발생해 업소는 물론 도민들의 활동에도 제약이 뒤따랐다. 방역당국도 혼란을 겪으며 관련 비용도 크게 소요됐다.

당시 서귀포시는 고발장에서 "이들 부부는 10회 이상 역학조사를 추가로 실시했고 거짓으로 진술했을 시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했으나 이동경로가 없다고 진술했다”며 “하지만 휴대폰과 GPS를 조회한 결과 당초의 진술과 다른 추가 동선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공판 과정에서 이들 부부는 "갑작스러운 코로나19 확진 판정으로 혼란스러워 동선을 누락하게 됐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심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코로나19 확진자임에도 사실을 누락하고 은폐해 방역에 혼란을 가중했다"면서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들이 고령인 점 등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형사재판과 별개로 이들 부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진행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