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방일 무산…악화일로로 치닫는 한일 관계

日, 수출규제 철회 조건 불응…소마 공사 망언 발목

올림픽 참석 없던 일로…文, 임기내 복원 단념한 듯

靑 "한일, 협상 접근 있었지만 정상회담 성과에 미흡"

한일 관계 악화 불가피…양국 정치 논리 본격 작동

[서울=뉴시스]문재인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의 모습. (그래픽=뉴시스DB) 2020.09.24.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도쿄올림픽 참석을 한일 관계 복원의 계기로 삼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방일 구상이 결국 무산되면서 한일 관계가 다시 격랑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가 성과를 전제로 우리 정부의 한일 정상회담 제안을 끝내 외면하면서 한일 관계는 악화일로로 치닫는 형국이다. 문 대통령의 임기가 내년 5월에 만료되는 데다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있어 문 대통령이 한일 관계 개선을 다시 시도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현재 단절된 한일 관계가 지속되는 가운데 9월 총선을 앞둔 일본이 도발을 감행할 경우 한일 관계는 파국을 맞을 수도 있다.  

물밑 협상 막판에 불거진 소마 히로히사(相馬弘尙)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 공사의 문 대통령을 겨냥한 성적(性的) 망언에도 일본이 원론적인 유감 표명 외에 경질 조치에 미온적 태도를 유지한 것이 협상 결렬의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된 것으로 풀이된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도쿄올림픽 개회식 나흘 전인 19일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의 올림픽 불참과 그에 따른 한일 정상회담 무산 이유에 대해 "양측 간 협의는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되어 상당한 이해의 접근은 있었지만, 정상회담의 성과로 삼기에는 여전히 미흡하며, 그 밖의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와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가토 가쓰노부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어떠한 상황, 맥락하에서 한 것이라도 외교관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이라면서도 소마 공사의 경질 여부에 관해 "적재적소 (인사 배치) 관점에서 판단할 것"이라며 유보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청와대는 막판에 불거진 소마 총괄 공사의 망언을 계기로 오히려 극적인 접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일본이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한일 정상회담 성사 협상은 끝내 불발됐다. 청와대는 지난 주말까지 실무 협상의 '데드 라인'으로 설정해 놓은 데 이어 하루 더 기다렸지만 일본이 끝까지 응하지 않으면서 방일 계획 자체를 스스로 철회하는 모양새가 됐다.

문 대통령이 국내 조성된 반일 정서라는 정무적 부담을 안고 임기 내 마지막 기회로 여겼던 한일 관계 복원에 대해 단념한 것은 일본의 완강한 태도와 무관치 않다.

도쿄올림픽 개회식 보름 전부터 방일 희망의 메시지를 일관되게 발신했지만 일본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협상 데드라인을 늦추면서까지 막판 협상 타결에 기대를 걸었지만 끝내 접점을 찾지 못한 것이다.

정상회담 의제 및 격식 논란, 방위 백서를 통한 독도 영유권 주장, 소마 공사의 역대급 망언으로 이어지는 잇딴 악재에도 한일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인내했지만 일본이 끝까지 문 대통령의 방일 명분의 여지를 주지 않자 철회가 불가피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현충일 추념사를 계기로 한일 관계 개선 기회의 관점에서 도쿄올림픽 참석 명분을 새롭게 찾으려는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영국 주요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계기로 약식 회담을 타진 했지만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이를 거절하면서 무산됐었다.

문 대통령과 스가 총리의 임기를 고려할 때 도쿄올림픽 이후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적절한 타이밍을 잡기가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양국 모두 주요 선거를 앞두고 있어 국내 정치에 대한 강한 원심력 작용으로 더욱 접점 마련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일본 방위성이 발간하는 '방위백서'에 올해도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가운데,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초치되고 있다.  2021.07.13. [email protected]

국내에서는 대선 레이스가 이미 시작된 상황이고, 스가 내각의 집권 연장 여부를 가늠할 선거도 9월로 예정된 상황에서 두 정상 모두 추후 상황을 기약할 수 없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문 대통령은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위안부·강제징용 등 과거사 문제 위에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규제 조치가 더해지며 얽히고설킨 한일관계 개선의 돌파구 마련을 기대했었다. 오랜 과제인 과거사 문제는 차치하고, 한일 관계의 시계를 2년 전 수출규제 이전으로 되돌리려는 문 대통령의 인식이 강하게 작용해 온 것이다.

하지만 국내 정치의 유불리를 우선하는 스가 총리가 이를 거절하면서 당분간 양국 관계는 악화일로를 걷게 됐다. 일본이 집요하게 주장하고 있는 위안부·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해법 요구가 그대로 남은 상태에서 수출규제 조치와 그에 따른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분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 공론화까지 더해질 경우 한일 외교 갈등 전선이 확장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기에 2년 전 수출규제 조치에서 출발한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유예 판단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상대국의 일방 해지통보 전까지 자동 갱신되던 기존의 조건과 달리 수출규제 이후 매년 유예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불완전 조건이 유지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에서 강조되고 있는 한미일 삼각 공조 강화 분위기 속에서 일본이 부담스러워 하는 대목도 바로 지소미아 문제 해결이다.

오는 21일 일본을 거쳐 방한이 예정된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의 취임 후 첫 아시아 순방 행보도 한미일 3국 결속을 위한 단속 차원으로 예상된다. 셔먼 부장관은 21일 일본에서 한미일 외교 차관 협의회 참석 후, 도쿄올림픽 개회식 당일인 23일 국내에서 최종건 외교부 1차관과 한미 외교 차관 전략 대화를 별도로 갖는다. 오는 22일에는 청와대를 찾아 문 대통령과의 접견에서 논의 내용을 공유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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