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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박근혜 사면 '국민통합 보단 대선개입' 우려

등록 2021.07.25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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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이재용 가석방 형기 60% 완성, 가석방 가능성

재계, 특별사면 목소리도…특혜 시비 등 고려해야

전직 대통령 특별사면은 부정적…"국민통합 아냐"

[의왕=뉴시스] 이영환 기자 = 불법 경영승계 혐의 등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20.06.09. 20hwan@newsis.com

[의왕=뉴시스] 이영환 기자 = 불법 경영승계 혐의 등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20.06.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성진 기자 = 오는 2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 심사 기준인 형기 60%를 채우면서 이 부회장 가석방·특별사면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 여부에 대해 촉각을 세우고 있다.

25일 청와대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오는 26일 법무부의 가석방 기준인 복역률 60%를 채운다. 이에 따라 정치권과 재계 등을 중심으로 이 부회장의 8월15일 광복절 가석방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는 가석방과 관련해 "법무부에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라며 말을 아끼고 있지만, 여권 내부에서는 이 부회장의 가석방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앞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0일 삼성전자 화성캠퍼스 방문 후 기자들과 만나 "원론적으로 특혜 시비가 없이 이 부회장도 8월이면 형기의 60%를 마친다"며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친문 핵심으로 분류되는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지난 22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법과 원칙대로 따박따박 해 들어가면 정치적 논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가석방에 힘을 실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광복절 특별사면 가능성과 관련해 "시기적으로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을까 한다"고 밝혀, 가석방에 무게가 더 실리는 분위기다.

[서울=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1회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2021.7.2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1회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2021.7.2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아울러 사면의 경우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으로 재벌 특혜시비 등이 나올 수 있는 만큼, 법무부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가석방이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재계에서는 가석방보다는 문 대통령의 '특별사면' 결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상 5년간 취업할 수 없는 등 신분상 제약으로 이 부회장이 경영 전면에 복귀하기가 용이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이 부회장의 사면에 대한 국민 여론이 부정적이지 않다는 점도 이 부회장의 사면론에 힘을 싣는다.

문 대통령도 지난달 2일 4대 그룹 초청 간담회에서 이 부회장 사면에 대해 "국민들도 공감하는 분이 많다"며 "기업의 대담한 역할이 요구된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이 부회장 가석방, 사면과 연계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도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와 여권 내에서 부정적인 기류가 감지된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으로 입원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7.2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으로 입원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7.20. [email protected]

대권 레이스가 한창인 가운데 야권에서도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 '거리두기'를 하는 상황에서 전직 대통령 특별사면이 대선 개입으로 읽힐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 여권 지지층에서 여전히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이 높은 만큼 이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개인 비리 혐의를 떠나 MB정부 초기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받던 중 서거하면서 부정적 여론이 매우 강하다.

여기에 여권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사면과 관련해 "누구도 특혜를 받아선 안 된다"고 미리 선을 그으면서, 정치적 결단의 폭을 줄인 면도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김영삼 전 대통령이 김대중 전 대통령 당선 직후 국민통합을 명목으로 전두환·노태우 사면을 결단한 사례를 들어 대선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이 부회장 사면의 경우 국민 여론도 긍정적"이라며 "지금 시점에서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은 국민통합보다는 오히려 국민분열의 측면이 있다. 이 부회장 건과 별개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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