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전국민 재난지원금' 이재명에 "평소 억강부약…지론과 상충"
"결정 존중이 공인의 자세…구조적 격차 도외시 안 돼"
"기본소득 공약 살리기 의도로 읽혀…보기 민망"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21일 광주 서구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정세균 캠프 제공) 2021.07.2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정 전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지사는 평소 억강부약을 말씀하셨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지급 결정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부자들이 세금 많이 낸 게 무슨 죄라고 지급대상에서 빼냐?'고 말씀하신다"며 "정부와 국회가 어렵게 합의된 결정이다. 우선 존중하는 것이 공인으로서 자세일 것"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국가가 부자와 빈자를 편 갈라서는 안 된다"면서도 "그렇다고 구조적인 격차와 불평등을 도외시 해서는 더 안 된다"고 했다.
또 "문제점이 노출되자 공약이 아니라고 잠 재우던 '기본소득' 공약을 재난지원금으로 다시 살려보려는 의도로 읽혀져 보기에 퍽 민망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의 '부자에게도 지급하여 조세저항을 극복하자'는 주장은 며칠 전 이 후보 본인이 공개한 '기본소득'의 재원 마련 방안과도 배치된다"며 "이 후보는 '기본소득 목적세를 신설하면 80~90%의 국민은 내는 세금보다 받는 기본소득이 많다'고 말했다. 이 후보의 말을 빌면 10~20%의 국민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안 내던 세금을 내야 하냐"고 되물었다.
이어 "이야말로 조삼모사, 국민을 기만하는 일"이라며 "말과 행동이 달라도 문제인데 이건 말이 다르지 않냐. 정직하지 못한 것이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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