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논의 권위자 가이 스탠딩의 '공유지의 약탈'

[서울=뉴시스] 공유지의 약탈 (사진=창비 제공) 2021.07.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수지 기자 = 공유지는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자연적·물리적 환경을 포함해 우리가 공유하는 공적 부(富)를 가리킨다.

공유지의 기본 정신은 13세기 '삼림헌장'과 '마그나카르타'를 소환한다. 전 국토가 왕의 것이던 전제정 시대에도 취약계층의 생계유지를 위한 권리를 보장했던 '삼림헌장'은 왕실 숲에서 가축을 방목하고 사료를 채취할 권리, 각종 목재와 석재를 채취할 권리를 명시했고 이는 보통법으로 자리 잡았다.

현대에 들어서는 특허, 저작권, 사회 기반시설, 인터넷과 방송 전파 같은 무형 문화적·공적 자원까지 포함하기도 한다.

이 책은 기본소득 최고 권위자인 가이 스탠딩의 신작으로 공유지 약탈이 불평등을 증대하고 사회 전체를 취약하게 만들었음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증명한다. 

최근 격화된 공유지의 침탈은 광범위해서 모든 부문과 영역에 걸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주거지, 도로, 광장을 매각해 도심 재생이라는 이름으로 쇼핑몰을 짓거나 상업 행사를 위한 임대 공간을 만드는 것은 현대의 대표적인 ‘공적 공간의 사유화’다.

정보 공유지의 침탈에서 최근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디지털 기술과 플랫폼 기업의 발전 속에서 개인정보의 관리와 소유권, 빅데이터의 소유권 및 그 수익의 배분, 더 나아가 플랫폼의 소유권 및 운영에 관한 문제다.

공유지 침탈의 다양한 사례는 공유자로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의 문제로 이어진다. 공유지는 사회 모든 구성원에게 속하며 우리 모두는 집단적 부에 대해 공정한 몫을 가져야 한다.

이에 저자는 공유지의 상업적 이용과 개발에 대한 부담금을 주 원천으로 하는 공유지 기금 조성을 제안한다. 안효상 옮김, 504쪽 창비, 3만원.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