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SH사장 후보자 "내 집 마련 쉬웠던 때…시대적 특혜 입어" 다주택 논란 해명(종합)

"연배상 내 집 마련 쉬웠고, 주택가격 올라 시대적 특혜 입어"

"1가구 1주택, 법으로 강제할 수 없어, 헌법에 위배"

"집값 상승, 주택공급 부족 탓 2.4대책 빨랐다면 영끌 줄었을 것"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김현아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후보자가 2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07.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현아 하종민 이종희 기자 = 김현아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후보자가 27일 다주택 보유 논란에 대해 "시대적 특혜를 입었다고 본다"며 "일단 주택가격이 안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SH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시의원들의 다주택 보유 지적에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자는 남편과 함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 1채, 서초구 잠원동 상가 1채, 부산 금정구 부곡동 아파트 1채, 부산 중구 중앙동 오피스텔 1채 등 모두 4채의 부동산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시의원들은 SH공사가 공공주택 공급을 통한 서민 주거안정을 목표로 하는 기관인 점을 고려할 때 다주택자 사장 임명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제 연배상 제 때는 지금보다 내 집 마련이 쉬웠고, 주택 가격이 올라 자산이 늘어나는 일종의 시대적 특혜를 입었다"며 "지금은 (집을) 산 분들은 세금 부담, 없는 분은 전세 폭등 등으로 주택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집을 산 사람들은 박탈감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1가구 1주택을 법으로 강제할 수 없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 헌법에서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도록 돼있다"며 "1가구 1주택 원칙을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집값 상승의 배경으로는 주택공급 부족을 지목했다. 올해 정부의 2.4 공급대책 발표가 빨랐다면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로 내 집 마련)', '패닉바잉(공포 매수)' 현상 등이 줄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는 "좋은 정책이라도 타이밍을 놓치면 효과를 상실하거나 부작용이 나타났다"며 "2.4 공급대책이 조금 일찍 발표됐더라면 공급 부족으로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에 따른 패닉바잉, 영끌이 줄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 시민의 소망은 집값 안정이라고 생각한다"며 "정부는 집값 상승에 대한 국민 비판을 피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집값의 급격한 하락이 거시경제 상황으로 어렵다면 집값이 더 이상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국민들의 예측이 필요하다"며 "그러려면 향후 주택공급이 지속되거나 정책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김현아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후보자가 2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시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2021.07.27. [email protected]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가 지난 21대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했을 당시 3기 신도시 정책과 공공주택 건설에 반대한 점도 지적됐다. 그는 "서울 집값이 올라 서울에 집이 부족한데 왜 경기도에 짓느냐는 주민 반발이 있었고, 주민 설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시의원들의 질의에 앞서 정책소견 발표를 통해 "SH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안정적인 주택공급·관리를 통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문제를 해소하고,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라며 "공공시설의 복합화, 공공재개발, 재건축, 소규모 민간정비사업 지원을 통해 공공주택을 지속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공금을 넘어 품질도 매우 중요하다"며 "팬데믹 시대에 걸맞은 품질 혁신과 기존 시가지 지역, 낙후지역 재정비를 통해 시민을 위한 공간복지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태로 추락한 공기업의 신뢰 회복에도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공기업 부동산 투기 사태로 공공부문의 주택공급에 대한 신뢰는 추락하고, 시민들의 불신도 커지고 있다"며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원천 차단,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재산등록 의무화 등을 통해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매입임대 공가 최소화, 중앙정부 정책사업과의 중복투자 제거, 공공재개발 등 정비사업 지원역량 강화 등도 정책으로 제시했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공개경쟁 방식으로 진행된 SH사장 공모에서 김 후보자를 최종 사장 후보로 낙점했다. 김 후보자는 경원대 도시계획학 박사로 서울시정개발연구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등에서 경력을 쌓은 '부동산 전문가'다. 20대 자유한국당 의원,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 등으로 활동하면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을 향해 강도높게 비판해왔다.

시의회는 서울시와 체결한 인사청문회 실시 협약에 따라 이날 청문회 이후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오 시장에게 송부할 예정이다. 보고서 내용에 구속력이 없어 오 시장은 청문회 결과와 관계없이 SH사장을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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