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동북아 방역협력체 재추진하나

동북아 방역협력체, 종전선언…작년 유엔총회 연설 화두 재조명

北, 관계 단절 속 한반도 평화 구상 외면…대화 복원 계기 힘받나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제75차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영상으로 전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남북 통신선 연락 복원을 계기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재가동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남북 정상이 친서교환을 통해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공감했다는 점에서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동북아 방역·보건협력체 구상이 재조명되고 있다.

지난해 남북 관계의 단절 속에 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듯 보였던 동북아 방역·보건협력체 구상을 되살리는 것을 시작으로 남북미 대화 재개 단초를 마련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서다. 남북관계가 북미관계를 추동하는 선순환 구조의 출발점에 1년 전 문 대통령의 유엔총회 기조연설이 자리하고 있는 모양새다. 임기내 '마지막 승부수'가 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제75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임기말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완성 의지를 천명하는 과정에서 동북아 방역·보건협력체 구상을 제시했다. 전통적 안보적 관점에서 한반도 종전선언의 필요성도 함께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당시 "북한을 포함해 중국과 일본, 몽골, 한국이 함께 참여하는 '동북아시아 방역·보건 협력체'를 제안한다"며 "여러 나라가 함께 생명을 지키고 안전을 보장하는 협력체는 북한이 국제사회와의 다자적 협력으로 안보를 보장받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평화에 대한 서로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한반도 종전선언이라고 믿는다. 종전선언을 통해 화해와 번영의 시대로 전진할 수 있도록 유엔과 국제사회도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를 명분으로 대화를 전면 차단한 데다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기습 폭파로 한반도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던 시점에 문 대통령이 던진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와 종전선언 2가지 화두는 국제사회의 반향을 일으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일촉 즉발의 한반도 긴장 상황과 미국 대선으로 불확실성이 커진 트럼프 행정부의 국내 정치 상황이 맞물리며 문 대통령이 제시한 임기말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구상은 힘을 얻지 못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4·27 판문점 선언 3주년을 계기로 시작된 남북 정상 간 '친서정치'와 차단 13개월여 만에 전면 복원된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으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됐다는 기대감이 새롭게 형성되는 모양새다.

특히 정전협정체결 68주년일에 맞춰 남북 정상 합의 내용이 발표된 것은 단순한 상징성 차원 보다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뉴시스]북한 조선중앙TV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당 중앙위원회 8기 2차 정치국 확대회의를 지난 29일 주재했다고 30일 방영했다. 김 총비서는 회의에서 간부 혁명을 언급하면서 비당적 행위 등을 엄중 질책했다. (사진=조선중앙TV 캡처) 2021.06.30. [email protected]

남북이 공통으로 겪고 있는 코로나 위기 극복 필요성에 대한 두 정상 간 공감대를 형성한 데다, 종전선언을 통한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필요성을 거듭 환기하는 효과까지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남북 정상이 교환한 친서 내용에 관해 "두 정상은 현재 코로나로 인해 남북 모두가 오래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하루속히 이를 극복해 나가자고 서로 간에 위로와 걱정을 나눴다"고 소개한 바 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지난 28일 MBC 라디오 '김종배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코로나 문제가 (남북 간에) 가장 (시급한) 현안인 것은 틀림이 없다"면서 "대화의 채널이 복원됐기 때문에 앞으로 논의를 해나갈 주제"라고 말했다.

아직은 원론적인 수준이지만 남북 대화 재개에 대한 미국의 반응이 긍정적인 것도 기대감을 높이는 대목이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을 비롯해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조정관,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도 북한과의 소통과 대화에 지지 입장을 표명했다.

청와대 역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발표 이후에도 진척이 없는 북미 비핵화 대화 재개를 촉진하는 마중물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다만 청와대는 남북·북미 간 이뤄질 수 있는 후속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전망들이 쏟아지는 상황에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은 대화의 물꼬를 트는 정도에 불과하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모양새다.

한반도 문제 해결은 남·북·미·중과 일본까지 더해 얽히고섥힌 고차 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과정으로 섣불리 예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박 수석은 "실현 가능하고, 건널 수 있는 징검다리를 놓아가면서 남북 간 생길 수 있는 암초를 극복해가면서 가는 길"이라고 평가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지금은 겨우 통신선만 복원된 수준으로 남북 간 완전한 대화 채널을 복원하는 일이 우선"이라며 "거론되고 있는 것처럼 남북간 협상을 원활히 하기 위한 일환으로 남북 화상회의시스템을 갖추는 문제부터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27일 오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서울사무실에서 지난해 6월 소통 채널 단절 이후 약 14개월 만에 우리 측 연락대표가 유선으로 북한 측과 통화하고 있다. (사진=통일부 제공 영상 갈무리) 2021.07.27

3년 전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에 관여했었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에서 "
긍정적 시그널은 분명하다. 다만 막연한 기대나 추측은 지금은 성급하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코로나 상황을 잘 봐야 된다, 북한도 내치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건은 문 대통령의 동북아 방역·보건협력체 구상을 비본질적인 문제라며 맹비난했었던 북한의 과거 입장이 여전히 유효한지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은 문 대통령의 올해 신년사 직후 "남조선 당국은 방역 협력, 인도주의적 협력, 개별 관광과 같은 비본질적인 문제들을 꺼내들고 북남관계 개선에 관심 있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고 직격한 바 있다. 코로나19 백신을 포함한 보건·방역협력은 남북 관계 개선에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일축한 것이다.

이는 곧 '하노이 노딜' 이후 선회한 북미 간 체제안전 보장 이행에 문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뜻으로 풀이됐다. 문 대통령이 지난해 유엔총회 연설에서 한반도 종전선언 필요성을 거듭 강조한 것도 이러한 맥락 위에서 해석된다.

당장 8월로 예정된 한미연합군사훈련이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요구하는 체제안전 보장과도 직결돼 있는 문제다.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 낼 수 있는 효과적 유인책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한미연합훈련 연기 불가라는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미국을 설득하는 것이 관건이다. 문 대통령 역시 지난 5월 전시작전통제권 회수가 걸려있는 8월 연합훈련을 취소하는 것이 어렵다며 난색을 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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