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일자리 없애는 최저임금 인상, 범죄나 다름없어"

"이상 내세워 검증되지 않은 일 벌이면 안 돼"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 적용, 적극 고민해봐야"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 간담회에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07.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31일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비판하며 "일하고 싶은 청년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최저임금 인상은 범죄와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최 전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문재인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 역설적으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를 양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전 원장은 한 경제신문 기사를 소개하며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말해주는 기사 한 꼭지에 가슴이 먹먹해졌다"며 "지방의 알바생들은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도 좋으니 일할 수만 있게 해달란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17개 시·도 중 10곳에서 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 비율이 문재인 정부 출범 첫 해인 2017년 말보다 높아졌다. 모두 지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책은 결과가 제일 중요하다. 실패해놓고 선한 의지나 진정성 같은 말을 하는 건 무능을 감추려는 변명에 불과하다"며 "아름다운 말이나 이상을 내세워 섣불리 검증되지도 않은 일을 벌이면 안 된다. 소주성(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인상 등 지난 4년간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해왔다"고 꼬집었다.

최 전 원장은 배진한 충남대 교수가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자'고 주장한 것을 인용해 "이분의 말씀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한다. 지방의 일자리,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저는 철저히 현실에 입각한 정책을 펼치겠다. 정책의 결과가 지방에서 사업하시는 분들, 근로자들의 삶에 도움이 되도록 고민하고 또 고민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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