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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가석방, 기로 선 이재용 부회장…숨죽인 삼성

등록 2021.08.02 14:26:58수정 2021.08.02 15: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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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논단 관련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1.18.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논단 관련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1.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정규 기자 = 8월로 접어들면서 반년 넘게 수감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둘러싸고 광복절 특별사면과 가석방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재계에서는 사면을 통해 경영 일선에 복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지만 정치권에서는 가석방 가능성이 날로 높아지는 분위기 속에 삼성 측은 극도로 조심하면서 추이를 지켜보는 모습이다.

광복절이 2주 내로 다가온 가운데 이 부회장을 둘러싸고 가석방 가능성이 커지는 모양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2년 6개월의 실형을 받고 지난 1월18일부터 복역 중인 이 부회장은 지난달 말로 형기의 60%를 채워 가석방 심사 요건을 충족했다.

이미 지난달 서울구치소가 이 부회장을 포함한 광복절 가석방 심사 대상자 명단을 보고하면서 법무부가 가석방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석방은 서울구치소가 예비심사 대상자 명단을 법무부에 올리면 가석방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확정된다.

당초 광복절 특별사면 가능성도 거론됐지만 최근 가석방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은 정치권의 부담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여권에서도 가석방 논의 필요성에 대한 언급이 여러 차례 나온 상황이다.

현 정권의 임기말에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사면을 단행할 경우 기업 특혜라는 반발이 나올 수 있는 만큼 다소 신변에 제약이 있는 가석방이 더 낫다는 판단 아니겠냐는 분위기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이 부회장에 대한 선처를 호소해온 재계에서는 가석방보다는 사면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사면·가석방, 기로 선 이재용 부회장…숨죽인 삼성

사면의 경우 남은 형 집행이 즉시 면제되는 만큼 전면적인 경영 복귀가 가능하지만 가석방의 경우 잔여형기가 여전히 남게 되기 때문에 경영활동에 제약을 겪을 수밖에 없다. 특경가법상 5년간 취업할 수 없고 보호관찰을 받는데다 해외 출장도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이 부회장의 거취에 대한 결정이 불과 2주 내로 다가온 만큼 삼성 내부는 말을 아끼면서 향후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일부 직원들은 여름휴가도 8월 중순 이후로 미뤄둔 채 일단 결과를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재계에서는 이 부회장에 대한 여론이 가석방 쪽으로 기우는데 아쉬음을 드러내는 기색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사면의 경우 대통령이 언제라도 입장을 바꿔 단행할 수는 있는 만큼 사면이 될지 가석방이 될 지 알 수 없는 것 아니겠느냐"면서도 "나오는 얘기를 보면 분위기가 가석방 쪽으로 기우는 것 같아 지켜봐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사면이 아닌 가석방이 이뤄질 경우 경영활동에 제약이 분명한 만큼 가석방보다는 사면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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