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도 제고·지지 세력화'...최재형 대권 과제

文정부 감사원장…사퇴 후 野 대선출마

독립운동가 조부·전쟁영웅 부친 명문가

적극적 감사…월성1·호기로 靑과 각세워

사퇴 2주 만에 국민의힘 전격 입당

경쟁자 尹·洪보다 낮은 인지도 단점

[파주=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4일 경기도 파주 한 스튜디오에서 대선 출마선언을 하고 있다. 2021.08.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4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법관으로만 32년을 보낸 베테랑 법조인이자 감사원장 퇴임 한 달을 갓 넘긴 정치 신인이다.

출사표를 던진 그의 대권 가도는 순탄치 않아 보인다. 야권 대선주자 1위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전격 입당하면서 최 전 원장의 상승세가 꺾이는 형국이다.  낮은 인지도를 제고하고 약한 지지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최 전 원장은 사회적 약자를 향한 남다른 시선과 최근까지 국정 전반을 들여다본 감사원장 경력이 강점이다. 검증 국면이 본격화되면 도덕성 측면에서 경쟁력이 올라갈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반면 윤 전 총장이나 홍준표 의원 등에 비해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 단점으로 꼽힌다. 법관으로 평생을 재직해 정치 역량이 검증되지 않은 측면도 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초기 실력과 도덕성을 모두 갖춘 인사로 각광받으며 감사원장으로 발탁됐다. 그러나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을 두고 정권과 각을 세운 끝에 지난 6월28일 사퇴해 국민의힘에 입당, 대선에 도전장을 냈다.

최 전 원장은 1956년 경남 창원군 진해읍에서 태어났다. 진해는 지난달 8일 작고한 부친 최영섭 예비역 해군 대령의 당시 근무지였다. 출생 직후 최 대령이 해군본부로 발령나 서울에서 쭉 자랐다.

최 전 원장의 집안은 병역명문가로 알려져 있다. 조부는 독립운동가 최병규 선생, 부친 최영섭 대령은 6.25전쟁 대한해협 해전의 참전용사이며 육군 법무관으로 복무한 최 전 원장을 포함한 4형제는 모두 장교로 군생활을 마쳤다.

서울 경기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81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13기로 수료했다. 당내 경쟁자인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대표, 캠프 후원회장을 맡은 오랜 친구 강명훈 변호사와 연수원 동기다.

최 전 원장은 경기고등학교와 사법연수원 시절, 수술 후유증으로 인해 다리가 불편한 친구 강 변호사를 업고 등하교와 출퇴근을 한 일로 유명하다.

1986년 서울지법 동부지원에서 판사로 임관했다. 노태우 정부 시기인 1988년 대법원장 등 대법원 구성의 전면 쇄신을 요구하는 '새로운 대법원 구성에 즈음하여 우리의 견해'라는 성명에 참여했다.

2011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 '윤필용 사건'에 연루됐던 손영길 전 육군 준장의 공금 횡령 및 불법무기 소지 혐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2016년에는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에서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2017년 사법연수원장을 지내다가 문재인 정부 감사원장에 지명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2018년 1월 임명됐다. 청와대가 '7대 비리 고위공직 임용 원천 배제' 원칙을 적용한 첫 인선이었다.

청와대는 최 전 원장을 지명하면서 "후보자는 30여년간 다양한 영역에서 법관으로서의 소신에 따라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보호,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온 법조인"이라고 소개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강명훈 변호사 관련 이야기와 함께 입양 사실이 화제가 됐다. 슬하에 2남2녀를 둔 최 전 원장은 두 아들을 각각 2000년과 2006년에 입양했다. 최 전 원장은 2011년 법률신문 인터뷰에서 "평범한 아이에게 그가 놓칠 수도 있었던 평범한 가정사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최 전 원장은 자신이 감사원장에 임명된 데 대해 "감사 업무의 직무상 독립성·공정성을 강화하고 확립해야겠다는, 임명권자 대통령의 뜻이 담겨 있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2018년 7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감사원에서 '문제 없다'고 결론지은 4대강 사업 감사를 통해 국토교통부가 당시 "2.5~3m 최소 수심이면 홍수 예방과 물 부족 대처를 할 수 있다"는 보고를 올렸음에도 이명박 대통령이 '낙동강 최소 수심을 6m로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2018년에서 2019년에 걸쳐 국가정보원을 기관감사한 뒤 조직·인사 분야 4건, 예산·기획 분야 9건, 국유재산·수입금 분야 4건 등의 지적사항을 적발했다. 중앙정보부(현 국정원) 창설 이래 최초의 감사였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최재형 감사원장이 지난해 10월1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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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전 원장은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을 둘러싸고 청와대와 본격적으로 각을 세우기 시작했다. 자유한국당이 2019년 9월 제기한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감사 과정에서 최 전 원장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직권심리하던 도중 "대통령 선거에서 41%의 지지밖에 받지 못한 정부의 국정과제가 국민의 합의를 얻었다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최 전 원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해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에서 41% 정도의 득표를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를 국민 대다수라 일반화할 수 있겠느냐'라고 반론을 제기한 것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감사원 국정감사에 출석해서는 "국회의 감사 요구 이후 산업부 공무원이 관계자료를 모두 삭제했다"며 "감사원장이 되고 이렇게 저항이 심한 것은 처음 봤다"고 했다.

결국 감사원은 지난해 10월20일 최종 감사보고서를 내고 '월성 1호기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밝혔다.

갈등은 청와대와의 직접적 힘겨루기로까지 번졌다.

지난해 4월 물러난 이호 감사위원 후임으로 청와대는 김오수 현 검찰총장 제청을 요구했으나, 최 전 원장이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거부 의사를 밝혔다. 최 전 원장이 추천한 인사가 청와대 인사검증을 통과하지 못해 다시 무산됐고, 지난 1월에야 양측의 협의로 조은석 변호사가 임명됐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압도적 지지율을 구가하는 상황에서,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최 전 원장을 대선 주자로 언급하기 시작했다. 최 전 원장은 지난 6월28일 감사원장에서 전격 사퇴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표를 당일 수리하면서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를 만들었다"고 유감을 표했다.

지난달 8일 최 전 원장의 부친 최영섭 예비역 해군 대령이 작고하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김기현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윤석열·유승민·원희룡·안철수·김동연 등 대권주자,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빈소를 찾았다.

최 전 원장은 그로부터 1주일 만인 지난달 15일 국민의힘에 전격 입당했다. 지난달 23~24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전국 만 18세 이상 1006명을 상대로 한 대선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최 전 원장은 8.1% 지지율을 얻어 전체 4위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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