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쓸통]1년 새 1.3억…'전셋값 폭등'의 비밀, 통계는 알고 있다

서울 아파트 전세 1년 새 5.1→6.4억

SK북한산시티, 4년 만에 2.4억 올라

서울, 15→19년 1인 가구 15.3% 증가

1000인당 주택 수 증가율 5.7% 그쳐

"수급 시장에 맡겨야 문제 해결된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서울 강남구일 은마아파트 주변 부동산 중개업소 게시판에 전세 매물이 공고돼 있다. [email protected]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1년 전에 3억원짜리 전셋집에 들어왔는데, 1년 만에 5억5000만원이 됐습니다. 아무리 궁리를 해봐도 남은 1년 동안 2억5000만원을 구할 방법이 없습니다. 결혼하고 20년 동안 화목하게 잘 살아온 아내와 요즘 매일같이 싸우고 있습니다. '집을 사지 말라'는 정부 말을 믿은 대가입니다."

한 40대 가장이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입니다. 전세 매물이 사라지고, 가격이 치솟으면서 실수요자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정부는 관련 대출까지 틀어막겠다고 나서면서 지금 전세 시장은 아비규환 그 자체입니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우선 현재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12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6억4300만원입니다. 1년 전 5억1000만원 대비 1억3300만원(26.1%)이나 올랐습니다. 지난 1년(2020년 8월~2021년 8월) 동안에만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13.7%, 서울은 17.9% 올랐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지난 2019년 7월 첫째 주 시작된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세는 이달 첫째 주까지 115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6월 넷째 주부터 11주 연속 0.1%씩 꾸준히 오르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 3주 연속 기록한 0.17%라는 상승률은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전셋값 상승세가 더 심해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서울 강북구 SK북한산시티아파트 전용 면적 84㎡의 전셋값은 2017년 5월 2억8000만원(실거래 기준)이었지만, 올해 8월에는 5억2000만원에 계약됐습니다. 2017년 5월 5억2000만원이었던 강남구 은마아파트 84㎡도 올해 8월 10억5000만원까지 올라 2배 이상 급등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전문가는 그 원인 중 하나로 '1인 가구 수 증가'를 꼽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서울의 1인 가구 수는 2015년 112만3000가구에서 2019년 125만1000가구로 11.4% 증가했습니다. 이 기간 1인 가구가 전체 가구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9.7%에서 32.6%로 2.9%포인트(p) 상승했습니다.

범위를 전국으로 넓혀 살펴봐도 이런 현상은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2015→2019년 전국의 1인 가구 증가율은 15.3%에 이릅니다. 523만8000가구에서 603만9000가구로 80만1000가구나 늘어난 것입니다. 이 기간 1인 가구 비율은 27.4%에서 29.9%로 2.5%p 올랐습니다.

반면 주택 공급량은 이런 증가세를 따라오지 못하는 모양새입니다. 2015년 서울의 인구 1000인당 주택 수는 366.8호였는데, 2019년에는 387.8호로 5.7%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전국의 인구 1000인당 주택 수 또한 2015년 383.0호에서 411.6호로 7.5%만 늘었을 뿐입니다.

서울과 전국 모두의 주택 공급량 증가분이 1인 가구 증가세를 따라가지 못한 것입니다. 이마저도 연립·다가구는 물론 빈집까지 모든 종류의 주택이 포함된 수치입니다. 부동산114가 2015~2019년 서울의 신규 입주·멸실 물량을 조사한 결과 이 기간 아파트 공급량은 되려 3만9000가구가량 감소했습니다.

여기에 정부의 새 정책이 기름을 부었습니다. 지난해 7월 "세입자를 보호하겠다"며 임대차 3법(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 갱신 청구권제)을 시행했는데, 이 정책이 오히려 전세 매물을 줄이는 역효과를 낸 것입니다. 훌쩍 증가한 보유세 탓에 주택을 월세로 돌리는 집주인까지 나오면서 상황이 더 나빠졌습니다.

전문가는 규제를 풀고, 수급량 조절을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 연구원은 뉴시스와 전화 인터뷰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신축 아파트 공급량을 늘리는 것"이라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제3기 신도시 조성이 이런 맥락인데, 다만 여러 이유로 쉽지 않다"고 분석했습니다.

윤 연구원은 이어 "그렇다면 기축 아파트의 전·월세 물량을 늘려야 하는데, 집주인이 대출받거나,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해 실거주하도록 하는 의무를 없애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면서 "청약 시 해당 지역 의무 거주 요건도 없애 인기가 많은 지역의 수요도 분산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