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부총리, 중국 CPTPP 가입 신청에 "할수 있는 상태냐"

국유기업 등 문제삼아

[도쿄(일본)=AP/뉴시스]지난해 9월 16일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이 기자회견을 가지고 발언하고 있다. 2021.09.17.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중국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정식으로 신청한 데 대해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경계했다.

17일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는 이날 각의(국무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신규 가입 할 수 있는 상태일까요, 지금 중국은?"이라며 의문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TPP 입회(가입) 항목을 잘 읽으면 알겠지만 국유기업 규정 이야기라던가 굉장히 세세하게 쓰여져 있다"며 중국이 간단히 대응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또한 "받아들이는 측의 (CPTPP 가입) 11개국에서 보자면 (중국이) 그 규정 대로 할까? 정말?"이라며 중국의 가입을 견제했다.

CPTPP를 주도하고 있는 일본은 중국의 가입에 대해 높은 수준의 기준 만족이 협상의 전제 조건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앞서 이날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CPTPP 참가를 신청한 데 대해 "TPP11의 높은 수준을 충족할 용의가 되어 있는지 확실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일본은 올해 CPTPP 의장국이다.

당초 CPTPP는 TPP라는 이름으로 미국과 일본이 주도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7년 탈퇴하면서 CPTPP로 이름을 바꾸고 일부 조항은 보류했다. 일본의 주도로 11개국이 참여했다.

일본은 중국의 참여에 대해 경계를 드러내왔다. 작년 12월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은 CPTPP 가입과 관련 중국을 '예외'로 다루지 않을 방침을 밝혔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자국의 야망을 억제하려는 미국 등 노력에 대응하기 위해 재빨리 움직인 것이라고 풀이했다. 중국이 역내 경제적 영향력을 높이려는 생각이라고 봤다.

니혼게이자이 신문(닛케이)도 중국이 CPTPP 가입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무역 주도권을 잡고 싶은 생각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넘어야 할 장애물이 높다고 봤다. CPTPP는 정부가 국유기업을 보조금 등으로 우대하고 경쟁을 왜곡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중국 지도부가 국유기업 강화를 전제로 한다면 협상은 처음부터 난항을 겪을 수 있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16일 CPTPP 회원국인 뉴질랜드에 가입 신청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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