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유출된 산업 기술·영업 비밀, 5년간 40건

이장섭 의원실, 산업부 자료 분석

국외 유출 63건…中이 '64%' 최다

"정부 차원의 보호 대책 마련해야"

[서울=뉴시스] 자동차 생산 공장.  [email protected]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최근 5년(2017년~2021년 6월) 동안 한국의 산업 기술과 영업 비밀 40건이 중국에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산업통상자원부와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2021년 6월 유출된 산업 기술과 영업 비밀은 총 527건이다.

영업 비밀이 492건으로 전체의 93.4%를, 산업 기술은 6.6%(35건)를 각각 차지했다.

527건 중 국외 유출은 63건이다. 중국이 40건(63.5%)으로 가장 많다. 그 뒤로는 미국 8건(12.7%), 일본 5건(7.9%), 말레이시아 2건(3.2%) 순이다.

중국 유출 사례 중에는 '플라스틱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보상 회로' 등 국가 핵심 기술 자료를 퇴사 직전 인쇄한 뒤 중국 기업으로 이직하며 이를 넘기거나, '스마트 암 검진' 기술 자료를 빼내 중국에서 같은 사업을 진행한 일이 있었다.

연봉을 2배 올리고, 주거비까지 지원받는 조건으로 '자동차용 발광다이오드(LED)' 제조 기술을 대만 기업에 유출하거나, 국가 핵심 기술인 '수면 비행 선박' 설계 도면을 말레이시아 기업에 제공한 사례도 있다.

차세대 디스플레이 소재로 꼽히는 '은나노 와이어' 제조 기술을 동종 업체에 빼돌린 뒤 이 회사를 미국에 매각하고, '마스크 세정기' 설계 자료를 가져와 협력사로 이직한 뒤 계약 수주를 위해 일본 경쟁사로 제안서를 보낸 경우도 적발됐다.

영업 비밀·산업 기술 유출 피해는 중소기업에 집중됐다. 중소기업이 482건(91.4%), 대기업이 45건(8.6%)이다. 내부자 유출이 375건(71.0%), 외부자가 152건(28.8%)이다.

이 의원은 "산업 기술·영업 비밀 보호를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근절하려면 관련 범죄 처벌을 강화해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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