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위장·차명 계좌…'민생 침해 탈세' 3600억 못 걷었다

김주영 의원실, 국세청 자료 분석

5300억 세액 중 겨우 32.4% 걷혀

5년 평균 29% 걷어…징수율 낮아

역외 탈세는 89%…대부분 징수돼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국세청이 고액·상습 체납자에게서 징수한 현금·수표·금괴 등. (사진=국세청 제공) [email protected]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지난 한 해 동안 민생 침해 분야 탈세액 중 3600억원이 징수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징수율은 30%대로 국세청의 4대 중점 관리 분야 중 유독 낮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받은 '4대 중점 관리 분야 세무 조사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세법 질서·민생 침해 분야에서는 558건의 조사가 진행돼 총 5300억원이 부과됐다. 그러나 실제로 징수된 세액은 1715억원으로 32.4% 걷히는 데 그쳤다.

세법 질서·민생 침해 분야는 유흥업소나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명의를 위장하고, 차명 계좌를 쓰는 등 불법적으로 폭리를 취하며 탈세한 사례다. 가짜 세금 계산서를 주고받거나, 갑질 프랜차이즈 본부를 운영하는 등 서민을 상대로 한 불법·탈법 행위자의 탈세도 여기에 포함된다.

세법 질서·민생 침해 분야 징수율은 최근 5년간 30%대를 넘기지 못하고 있다. 2016년 31.4%, 2017년 33.1%, 2018년 22.9%, 2019년 25.9%다. 이 기간 평균은 29.2%다. 총 3조3380억원이 부과됐고, 그 중 9741억원만 걷혔다.

4대 중점 관리 분야 중 징수율이 가장 높은 것은 역외 탈세다. 지난해 1조2837억원이 부과돼 97.5%(1조2514억원)이 걷혔다. 5년 평균 징수율은 88.7%다.

대기업·대재산가는 지난해 2조59억원 중 85.5%(1조7153억원)가 걷혔다. 5년 평균 징수율은 80.0%다. 고소득 사업자에게는 4198억원 중 61.8%(2595억원)이 징수됐다. 5년 평균은 62.3%다.

[광주=뉴시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광주전남사진기자회 제공)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