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6개 시장들 "지자체와 LH 상생방안 마련 요구"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과 간담회

"LH와 지자체는 협력관계…법·제도적 정비 필요"

경기도 LH 비상대책위원회, 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 간담회 개최. (사진=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박상욱 기자 = 경기도 16개 기초자치단체 LH 비상대책위원회가 23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지자체와 LH간 원활한 업무 추진 및 상생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서울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16개 기초자치단체장을 대표해 공동위원장인 곽상욱 오산시장, 정장선 평택시장, 부위원장인 박승원 광명시장, 김상호 하남시장 등 4명의 단체장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비대위는 ▲LH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지방자치단체 의견 반영 제도 개선 ▲개발이익 정의 모호함, 지역환원 무상귀속 공공시설물 범위 확대 ▲상세하고 투명한 원가공개 ▲공공시설물 인수인계 시 지적사항 신속한 조치 ▲공공성 최우선으로 사업 추진 등을 요구했다.

곽상욱 공동위원장은 "LH와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는 고스란히 지자체가 떠안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령과 제도개선을 위한 사업조정심의위원회 설치 등 구조적 정비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LH와 지자체는 서로 협력해야 하는 관계로 피해사례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인해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LH 비대위는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소속 31개 단체장 가운데 LH 시행 사업 구역이 있는 16개 단체장이 기초자치단체와 LH간 지역 상생방안 마련을 위해 별도로 구성한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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