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화천대유 논란에 "수사 경과보며 대응"(종합2보)

"FIU, 혐의 포착해 곧바로 수사당국에 알려"

은행 대출 중단에 "은행 자율사항" 선긋기

대출 중단 추세, 내년에도 이어질듯

10월 초·중순에 추가 대출 규제 발표

"증권사 신용거래융자 규제도 검토"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지난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9.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7일 금융정보분석원(FIU)이 화천대유의 수상한 자금흐름을 포착한 것과 관련해 "수사당국의 수사 과정을 지켜보며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고 위워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경제·금융시장 전문가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는 "FIU는 (수상한 자금흐름 등) 혐의 거래 사항이 있으면 곧바로 알리게 돼 있다"며 "그런 측면에서 경찰에 정보를 제공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화천대유 사태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대장동 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시행사인 '화천대유자산관리'에 특혜성 이익 의혹이 나오며 논란이 됐다.

경찰은 지난 4월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화천대유의 2019년 금융거래 내역 중 의심스런 자금흐름이 있다는 취지의 공문을 받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또 고 위원장은 정부 규제로 은행 대출 중단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다른 은행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가계부채 관리는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총량관리로 가계대출을 규제하고 있다. 당국이 각 은행에 대출 총량을 정하면 은행들이 그 기준을 맞추기 위해 자율적으로 대출을 죄는 방식이다.

무엇보다 금융당국이 내년에도 가계대출 규제를 강하게 죌 것이라고 예고해, 은행 대출 중단은 내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고 위원장은 "내년에도 가계부채를 타이트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추가적인 가계부채 대책은 현재 검토하고 있다. 내달 초 또는 중순에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전세대출 등 실수요자 대책과 관련해선 아직 뚜렷한 방안을 내놓지 못한 상황이다.

고 위원장은 "최근 가계부채가 늘고 있는 것은 대부분 실수요자 대출과 연관돼 있다"며 "실수요자가 피해를 보지 않으면서도 가계부채를 관리할 방안을 금융권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추가 대출 규제 방안으로 증권회사 신용거래융자를 죄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고 위원장은 "최근 증권사의 신용융자가 많이 증가했다"며 "증권사 건전성 악화와 시장 변동성 확대가 우려돼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증권사 동향을 살펴보면서 추가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또 "가계부채 관련해 제일 중요한 것은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는 것"이라며 "앞으로 그러한 대출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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