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대장동 개발의혹, 유착관계 의심…특검 도입해야"

변협, 대장동 의혹에 강제수사·특검 주장

"중대성·전문성 등 고려…해법은 특검 뿐"

[성남=뉴시스] 김종택 기자 = 사진은 지난 24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서판교에 위치한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 사무실 입구 모습. 2021.09.2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사회 주요 지도층이 연루된 이번 사건에 엄중하고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번 사건이 갖는 중대성과 전문성, 예상되는 파장, 관련된 저명 법조인들의 영향력, 대선국면 상황 등을 고려하면 특검 외 달리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사업자 선정에 있어 단 하루의 심사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포함된 '성남의 뜰 컨소시엄'이 최고점을 받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과정을 납득할 수 없다"며 "심사위원과 화천대유 관계사의 대표는 같은 대학·학과의 후배인 것으로 밝혀져 애초의 유착관계도 의심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소수 인원에 개발이익이 독점될 수 있는 구조에 반발한 공무원들을 힘으로 억압했다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수 있고, 국민들은 불법을 잉태한 근원적 뿌리와 그로 인한 부패의 진상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으나 이러한 부분적·산발적 수사로 이 사건의 핵심 의혹에 접근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수 있다고 믿는 국민들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여·야 인사들이 모두 연루된 만큼 오히려 특검을 회피할 이유도 없다"며 "더 이상의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서라도 신속한 강제 수사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은 여권 유력 대권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14년 성남시장 재선에 성공하며 추진한 1조1500억 규모 공영 개발 사업이다.

정치권에서는 대장동 개발 사업 컨소시엄으로 선정된 '성남의 뜰'과 이 컨소시엄에 참여한 화천대유가 이 지사와 특수 관계에 있어 막대한 이득을 챙길 수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화천대유는 법조기자 출신인 김모씨가 자본금을 들여 설립한 회사로 전해졌고, 권순일 전 대법관과 박영수 전 특별검사,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 등이 고문이나 자문을 맡은 사실이 알려지며 법조계 전반으로 의혹이 확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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