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검사 인력 늘어날까…정은보, 금융위 설득 관건

핀테크·P2P 등 금융감독 범위 확대

금감원 인력 증원 필요성 대두

금융위·금감원 갈등 봉합도 관건

[서울=뉴시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은보 금융감독원장과 면담을 갖고 양 기관의 협업과 금융현안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2021.09.0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감독원이 이번 주에 내년 예산안을 신청한다. 예산이 얼마나 증가하느냐에 따라 내년 금감원의 검사 방향이 좌우될 수 있다. 예산 증가는 인력 확대가 되고, 결국 폭넓은 감독·검사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번 주 내로 내년 예산안 신청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최종 예산안은 금융위 심사를 거쳐 연말에 확정된다. 금감원이 신청한 예산액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예년보다 비슷하거나 조금 더 늘어난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금감원은 예산을 신청할 때마다 번번이 금융위로부터 가로막혔다. 당초 요구한 것보다 금액이 깎인 채로 확정됐다. 실제 지난해 금감원은 디지털 금융감독 시스템 구축을 위해 212억8900만원을 신청했지만, 금융위는 반 토막 수준으로 조정했다.

이는 조직 규모가 비대해진다는 실무적 이유도 있지만, 금감원을 통제해야 한다는 금융위의 정무적 판단도 내포됐다. 지난 3년 동안 금감원과 금융위는 예산 독립을 두고 갈등을 벌였다. 당시 윤석헌 전 금감원장은 기관(예산·인력) 독립을 주장했고,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은 이를 반대하며 정부 통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올해는 작년과 다른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금감원 예산이 작년보다 높은 수준으로 책정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금융당국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환경적인 면에서 감독 인력이 더 필요해졌고, 금융위와 금감원의 갈등도 점차 봉합되고 있어서다.

실제 금융감독 범위는 핀테크·P2P 업체 등 새로운 금융플레이어 출현으로 넓어지는 추세다. 최근 머지포인트 사태에서 알 수 있듯, 금감원은 IT기업과 금융회사 경계에 있는 사업자도 직접 들여다봐야 하는 상황이다. 더구나 사모펀드 사태로 촉발된 소비자 보호 기조를 지속하고, 암호화폐 거래소를 감독하기 위해선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

금융위·금감원의 사사건건 부딪쳤던 모습이 사라진 점도 예산 증가 가능성에 힘을 실어준다. 현재 두 기관의 갈등이 될 만한 부분은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동질적인 모습이 많다. 고승범 금융위원장과 정은보 금감원장은 같은 행정고시 28기 동기이며, 재무부 사무관 시절 한솥밥을 같이 먹었다. 또 두 사람은 금융위 핵심 보직을 두루 걸친 금융위 출신 관료이기도 하다. 금융감독 기조 관련해서도 같은 방향을 유지하고 있다. 두 사람은 지난 8월 함께 취임할 때부터 시장 친화적인 금융감독 기조를 강조해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감원에 새로운 업무가 추가되고 금융시장 불확실성도 점차 증가하는 상황"이라며 "작년과 다르게 이번 예산·인력은 원만하게 조정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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