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경찰, 사법폭력 도구 전락"…파이시티 송치 비판

허위사실공표죄 송치 SNS 비판

"스스로 웃음거리 되는 길 선택"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사에서 열린 2021년 하반기 폭력 예방 통합 교육에 참석하고 있다. 2021.09.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파이시티 관련 허위사실공표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28일 "공권력이 집권자의 사법적 폭력의 도구로 스스로 전락하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SNS)을 통해 "대한민국 경찰이 저를 파이시티 관련 허위사실공표죄로 검찰에 기소 의견 송치했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재명 지사 대법원 무죄판결로 전 국민이 알게 되신 대법원 판례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스스로 검찰이나 법원 단계에서 웃음거리가 되는 길을 선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경찰의 수사권 독립에 대해서도 "수사권은 집권자가 선물하는 것이 아니다. 수사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존경받고 신뢰를 얻으면, 자연스럽게 주어질 것"이라며 "공권력이 집권자의 사법적 폭력의 도구로 스스로 전락하는 모습을 보며, 분노보다는 안쓰럽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왜일까요"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번 토요일, 검찰에 진술하러 간다. 당당히 경위를 밝히고 기소 여부를 지켜보겠다"며 "국민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는 대법원 판례가 생태탕과 파이시티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지켜보아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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