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가상자산업권법 제정, 정무위서 논의 시작할 것"

"위드코로나, 실질적 준비 필요…백신접종완료율 높여야"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8.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한주홍 권지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와 시장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내용의 가상자산업권법 제정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그동안 가상자산업권법 제정에 대한 기초 논의를 TF에서 해왔다"며 "정무위에서 논의의 방향과 수준에 대해 이야기할 거다. 법을 정기국회 안에 통과시킬지 확답할 수는 없지만 제정에 대해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서는 "금융자산으로 할지 기타자산으로 할지는 병합심의 논의 때 과세대상을 규정하는 공청회, 토론회를 통해 여야가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위드코로나'와 관련해서는 "실질적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며 "10월 셋째주에는 2차 접종 완료율 70% 정도가 가능하다고 예측한다. 문제는 (백신을) 한 번도 맞지 않은 500만명이 넘는 분들을 어떻게 참여시키느냐"라고 말했다.

이어 "백신접종 완료율을 높이는 게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전제"라며 "정부와 방역당국도 총력전을 하고 있고 당도 거기에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백신과 방역, 의료진·의료시설,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보상을 종합적으로 함께 (고민해) TF에서 단계적 일상회복을 하게 해야지 계속 자제하라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개발이익 환수제의 법제화 필요성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방법론에 차이는 있지만 여야 모두가 필요하다고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역린을 건드리는 부분이 있어서 적정한 수준, 상식이 통하는 수준에 대해 여야가 충분히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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