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대장동 특혜, 특검·국정조사로 해결하라"

"거물 여야 유력 정치인 이름 나와"

"선례에선 독립적 지위 특검이 해결"

전날 변협도 특검 도입 촉구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보수성향 변호사 단체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특검) 도입하고 국정조사까지 요구했다.

28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와 관련해 특검법안 및 국정조사를 요구한다는 성명서를 배포했다.

한변 측은 "대장동 부지는 판교 신도시에 인접해 있고 용인서울고속도로가 지나가는 지역으로 누굴도 개발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지였다"며 "따라서 개발 인허가권을 가진 성남시는 민간사업자 선정 등 모든 절차에 있어 공정성을 기하고 성남시민의 이익으로 최대한 환수될 수 있도록 노력 했어야 하는 공익상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총 자본근 3억5000만원에 불과한 '화천대유'가 '천화동인' 등 관계사 7곳이 약 4000억원이 넘는 '로또 같은 배당금을 받아 간 결과에 대해 설명을 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한변 측은 화천대유 등 회사들의 관계자들과 성남시 관계자들의 관여나 사업 추진에 외압 등에 대해서는 특검 및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한변은 "대장동 특혜 의혹과 같이 거물급 여야의 유력 정치인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 사안에 대해 그동안의 선례에서는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를 통해 해결해 왔다"며 "지난 23일 야당 교섭단체들이 연합해 대장동 개발 관련 특검법안 및 국정조사 요구안이 제출된 것은 환영할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진정한 국민을 위한 국회의 입장에서 대장동 특혜 관련 특검법안 및 국정조사 요구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7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도 성명서를 내고 대장동 특혜와 관련 특별검사(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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