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부동산 개발이익, 임차인·세입자와 나눠야"

'대장동 의혹'엔 "野, 진상조사 및 내부 체크 촉구"

윤호중 "적폐 카르텔 결정판…우리에 뒤집어씌워"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9.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 "부동산 개발이익을 세금으로 환수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전하며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부동산을 소유한 개발업자가 돈을 벌고, 세금을 매긴 지자체·국가의 세수가 늘어나지만 집 없이 사는 임차인에게 돌아오는 것은 일부분에 불과하고 너무나 우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발이익을 임차인과 살고 있는 세입자에게 돌려주는 것으로 바꾸지 않으면 (임차인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너무나 간접적"이라며 "세입자와 함께 (이익을) 나누는 구조로 정착하는 노력을 우리 당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장동 게이트 논란이 계속되고 화천대유(화천대유자산관리)는 누구 거냐고 하는데, 국민의힘은 자기들한테 물어봐야 한다"며 "원유철 전 의원, 곽상도 의원 등 많은 분들이 최초 사건 때부터 관여했고, 국민의힘 스스로 진상조사와 함께 내부 체크하길 촉구한다"고 했다.

야권의 특별검사 수사 및 국정조사 주장에 대해선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논하기 전에 철저한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며 "검찰, 경찰은 신속한 수사로 이 문제를 정리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고발 사주' 의혹을 놓고는 "희대의 국기문란인 고발 사주 사건의 책임 있는 조치가 국민의힘에서 안 나오고 있다"며 "검찰 조사에서 신속한 (결과가) 안 나오고 있다"고 꼬집었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대장동도 그렇고, 고발 사주도 그렇고 그야말로 정경유착, 검언유착, 소위 기득권 적폐 카르텔의 결정판을 보는 것 같다"며 야권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를 조금의 부끄러움도 없이 지금까지 해왔고, 은폐하기 위해 우리 당하고 우리 후보하고 아무 관계없는 사건을 우리한테 뒤집어씌우려고 적반하장으로 행동해온 이 사람들(야권)에게 정권을 넘겨준다면 우리는 정말 국민들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없는 사람들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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