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확대해야 한다"
정희용 의원 지적
지역별 국가연구개발사업 집행 추이 *재판매 및 DB 금지
이에 대구·경북지역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역별 국가연구개발사업 집행액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과 대전을 제외한 지방 R&D 집행 비중은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했다.
지방 R&D 집행 비중은 2016년 34.5%, 2017년 36.0%, 2018년 37.8%, 2019년 38.8%, 2020년 39.6%로 늘었다.
최근 5년간 지방의 R&D 집행은 지역 과학기술 혁신 역량 제고와 공공기관의 본격적인 지방 이전 등에 따라 증가추세에 있다고 분석됐다.
하지만 최근 5년간 대구시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집행 비중은 2016년 3.1%, 2017년 3.2%, 2018년 3.2%, 2019년 3.1%, 2020년 3.0%로 추이 변화로 봤을 때 변동이 없다.
경북도의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집행 비중은 2016년 3.4%, 2017년 3.3%, 2018년 3.2%, 2019년 3.1%, 2020년 3.0%로 감소하고 있다.
정희용 의원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2020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집행현황은 대전시 6조5132억원(28.7%), 서울시 4조1715억원(18.4%), 경기도 2조5611억원(11.3%) 순으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대구시 6842억원(3.0%), 경북도 6882억원(3.0%)으로 각각 8번째, 9번째 순으로 나타났다.
수도권과 대전을 제외한 지방 R&D 집행 비중은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추세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2020년 국가연구개발산업 진행현황 기준으로 수도권 31.7%(7조2113억원), 대전시 28.7%(6조5132억원), 지방 8조9996억원(39.6%)으로 수도권과 대전시 비중이 60.4%로 여전히 높았다.
정희용 의원은 "지역별 국가연구개발사업 집행액을 살펴보면 최근 5년간 대구·경북의 집행 비중은 2016년 6.5%에서 2020년 6%로 감소하고 있다"며 "앞으로 있을 과방위 국정감사를 통해 대구·경북의 성장동력 마련을 위한 지방 R&D 집행 비중을 높이고 예산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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