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원주민 땅 절반 가격에 매입한 외지인만 수천억 돈방석"

"아무리 조연배우들 나와도 설계자는 이재명"

"억울한 원주민들 위해 이재명 방지법 발의"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9.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대장동 원주민들은 5~6년전 정든 터전을 공공이라는 미명하에 땅값의 절반 혹은 이하의 가격으로 내줬는데 외지인이 수천억 돈방석에 앉았다"고 비판했다.

경긱도 성남 대장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 의원은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원주민들이 그 가격으로 내준건 사실상 반강제 수용 절차였고 이주 택지마저 조성원가가 아닌 비싼 감정가를 지불해야 했다"며 "원주민들이 울며겨자먹기로 떠난 대장동은 분양 돈벼락이 쏟아졌다. 화천대유는 천화동인과 함께 4000억원 배당에 더해 분양 이익까지 7000억원을 얻어갈 거라고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 전대미문의 부당한 로또판은 누가 깔았느냐"며 "지분 7%, 7명의 11만%배당, 민주당은 이를 두고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고 한다"며 "저는 이게 '제로리스크 울트라 수퍼리턴'이라고 답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3대 리스크인 인허가, 토지 수용 성남시가 보증했고 사업성에 대해서도 공모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탁월한 입지로 양호하다는 연구용역 결과를 냈다"며 "당시 이재명 시장이 사인한 그 출자보고서에 담긴 내용이다. 계약을 보면 성남도시개발공사 이익에 캡을 씌워 민간에 무한대의 수익을 보장했고 확정이익 이후 발생할 초과수익은 지분에 비례해 민간과 배당을 나누는 방식을 취해야 하나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공인 주인이 차린 잔치상을 손님인 민간이 싹쓸이 해간 것"이라며 "민주당은 이걸 단군 이래 최대치적이자 롤모델로 삼아야한다고 한다"며 "그러면 백서로 남겨 청사에 길이 남기실 일 아니냐. 왜 증인출석은 막고 경기도와 성남시는 자료를 전면 거부하는거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저희는 곽상도 의원 아드님의 50억원 퇴직금을 계속 물어가겠으니 민주당 의원님들은 이재명 지사님께 끝까지 물어달라"며 "아무리 조연배우가 나온들 이 계약을 설계했다는 인허가권자는 이재명 지사"라고 했다.

이어 "대장동의 몸통이 누구인지 특검으로 가려내야한다"며 "이 지사님도 이 최대 치적에 단돈 1원 부당이득이 없다고 밝히신 만큼 특검을 피하실 이유가 없을 것이니 당당하게 응해달라"고 촉구했다.

또 "공공의 개발이익은 공공에 환원돼야 한다"며 "무늬만 공영인 대장동에서 정든 터전을 등져야 했던 억울한 원주민들을 위해 공영주차장 하나 없고 송전탑 지중화 하나 해결되지 않은 대장동 입주민들을 위해, 저는 이재명 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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