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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2·4대책 후보지 연내 본지구 지정…미성년 편법증여 세무조사"(종합)

등록 2021.09.29 08:5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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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주재

"민간사업 지구 지정 절차, 1년 내 단축 기대"

"부동산 탈세 463명 수사종결…1100억원 추징"

"10월부터 부동산 관련 공직자 재산등록 제한"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9.2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9.29.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오종택 박영주 기자 = 정부가 2·4대책 후보지 예정지구 지정을 다음 달부터 추진하기로 했다. 이후 올해 안에 본지구 지정에 착수할 방침이다.

주택구입자금을 마련할 여력이 부족한 20대 이하의 주택 취득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부동산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연소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도 착수할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2·4대책 예정지구 10월 지정…연내 본지구로 지정 착수"

홍 부총리는 "기지정 후보지 56곳(7만6000호) 중 증산4구역, 연신내역, 방학역, 쌍문역 동측 등 17곳(2만5000호)은 후보지 선정 이후 평균 115일 만에, 6월에 후보지 추가 선정된 지역은 불과 42일 만에 주민동의를 3분의 2 이상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지구지정 요건(3분의 2 동의)을 갖춘 지역을 중심으로 상세 사업구조를 포함한 사업설명회 등을 거쳐 10월부터 예정지구 지정을 추진하며 이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내 본지구로 지정 착수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그는 "이 경우 통상 3~4년 소요되던 민간사업 기준 지구지정 절차가 1년 내로 획기적으로 단축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4일 2025년까지 서울 32만3000가구, 인천·경기 29만3000가구, 5대 광역시 22만 가구 등을 포함해 총 83만6000가구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홍 부총리는 "주민 동의가 진행 중인 나머지 후보지에 대해서는 사업 참여를 독려하고 신규로 제안된 민간제안 통합 공모 70곳에 대해서도 조속히 심의를 마무리해 후보지를 10월 말까지 발표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그는 "10월 남양주 왕숙2 등 1만호에 대한 2차 사전청약을 실시하고 11월에는 민간사업 물량도 포함해 추가 사전청약을 진행하는 등 공급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부연했다.

"20대 이하 부동산 자금 편법증여 의심 446명 세무조사"

홍 부총리는 "최근 20대 이하 연소자의 주택취득 비중이 크게 높아지고 있어 세정당국이 편법 증여 등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주택구입자금을 마련할 여력이 부족한 연소자로서 취득 자금을 편법증여 받은 혐의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취득자 등 446명에 대한 추가 세무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며 "향후 국세청에서 편법증여에 대한 상세한 조사계획 등을 별도로 브리핑해 드릴 계획"고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최근 서울에서 20대 이하 주택취득 비중은 지난해 1분기 4.4%, 지난해 3분기 5.0%, 올해 1분기 6.1%, 2분기 6.9%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탈세와 관련해 국세청이 '개발지역 부동산 탈세 특별 조사단'을 편성해 3차에 걸쳐 총 828명에 대해 편법 증여, 기업자금 유출, 기획부동산 등 혐의를 중점 점검했다"며 "이 중 463명에 대한 조사를 종결해 약 1100억원의 탈루세액을 추징할 예정이며 나머지 365명에 대해서도 정밀한 검증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는 부동산 탈세·편법증여 등 정상적 시장작동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연중·상시 신고센터 운영, 조사·수사력 보강, 현장 단속 강화 등을 통해 최대한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도심속 재건축 단지와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2021.09.27.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도심속 재건축 단지와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2021.09.27. [email protected]


"10월부터 부동산 관련 공직자 재산등록·신규취득 제한"

다음달부터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자는 수시 재산등록과 함께 부동산 신규 취득이 제한되는 한층 강화된 투기 근절 대책이 시행된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부패사슬을 끊어내기 위한 3·29 투기근절대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태 재발 방지와 부동산 부패 척결을 위해 지난 3월29일 '예방-적발-엄벌-환수' 전 영역에 걸친 투기근절대책을 발표해 강력 추진 중이다.

신규택지 사전 투기조사 발표(8월30일), 농지 취득·관리 강화(8월17일),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폐지(7월5일) 등과 같은 과제들은 시행하면서 투기 차단을 위한 체감도를 높였다.

부동산 부패 사슬을 끊기 위해 10월부터 관련 업무를 하는 공직자는 직급과 관계없이 재산등록이 의무화된다. 특히 LH를 비롯해 새만금개발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부동산 개발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지방공사 전 직원이 대상이다.

그 외 기관에서 부동산 관련 개발이나 규제 등의 업무를 담당하거나 연구·조사 등을 수행해 관련 정보를 취급하는 부서의 공직자도 재산등록 의무자에 포함된다.

홍 부총리는 "이번에 대책 시행 6개월을 맞아 20개 과제, 49개 조치사항 추진상황에 대해 일제 점검한 결과 대부분 과제들이 이미 완료했거나 정상 추진 중으로 확인했다"며 "정부는 토지보상법 시행령 등 3개의 하위법령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국회 계류 중인 15개 법률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확실하게 입법되도록 총력 경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앞으로도 부동산시장에 불법, 불공정, 투기와 교란 행위는 결코 발붙이지 못하도록 천착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9.2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9.29.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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