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件' 넘겨받은 檢…배임·특혜·로비 '3각 수사' 전담팀 증원 검토

공수처, 이재명 고발 사건 검찰 이첩

관련자 줄소환 속 윗선 규명 힘실려

성남도개공 관계자엔 특혜 의혹 물어

'초과이익 환수 삭제' 경위 집중 조사

하나은행 컨소시엄도 배임 혐의 의심

김만배 11일 소환...로비 의혹 등 집중

수사 이재명 향할까…성남시 수사 주목

[화성=뉴시스] 경기사진공동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7일 오후 경기 화성시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서 열린 미래형스마트밸트 전략발표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2021.10.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배임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된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면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수사 주체가 더욱 좁혀졌다. 검찰은 관련자를 소환하며 로비와 특혜 의혹을 밝히는 데 집중하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공수처로부터 이 지사의 배임 혐의 고발 사건을 넘겨받았다. 이 사건 역시 김태훈 4차장검사의 지휘를 받는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에서 수사하게 될 전망이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맡고 있는 전담수사팀에 추가 인력을 보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전담수사팀에는 기존에 이 지사가 배임 혐의로 고발된 유사한 사건이 있어 수사대상이 보다 넓혀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공수처가 갖고 있던 이 지사 사건을 넘기면서 검찰의 '윗선' 수사에 더욱 힘을 싣는 모양새가 됐다.

검찰은 수사팀을 꾸린 당일인 지난달 29일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에 착수했고 지난 1일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체포했다. 지난 3일 유 전 본부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래 관련자들을 줄소환하고 있다.

초과이익 환수 조항 뺀 최종 결정자는 누구였나

또 검찰은 대장동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 석연치 않은 부분은 없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민간사업자에게 초과 이익이 발생할 경우 이를 환수해야 한다는 조항이 최종 사업협약서에서 빠진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달 30일 이현철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2처장을 불렀다. 이 처장은 지난 6일 저녁께 성남시의회에 나와 민간사업자의 초과 이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끝내 반영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간 검찰은 화천대유 대표이사와 관계사 천화동인 관계자들을 연이어 소환하며 이 같은 민간사업자들이 얻은 막대한 수익금이 어디로 흘러들어갔는지를 조사했다. 또 당시 대장동 개발사업을 맡았던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들을 연이어 소환하며 민간부문에서 초과 이익이 발생할 경우 이를 환수한다는 조항이 최종 사업협약서에서 빠진 경위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당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전 개발1팀장)을 지난 6일과 전날, 연속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김 처장을 상대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삭제된 경위에 대해 물어봤다고 한다. 또 당시 개발1팀 소속 직원으로 의견서 작성을 한 실무자 한모 개발2처 팀장도 지난 5일과 6일 조사를 받았다.

하나은행 컨소시엄 관련자도 배임 혐의 의심

대장동 개발사업 컨소시엄에 참여했던 하나은행의 당시 실무자였던 이모 부장도 전날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그를 상대로 컨소시엄 구성 당시 전후 사정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과정 등을 물었다. 검찰은 하나은행 컨소시엄 측이 주주협약 변경 과정에서 화천대유에만 유리하게 바꾼 점 등을 수상히 여겨 관련자 배임 혐의를 의심하고 있다. 

결국 사업의 '최종 책임자'인 이 지사가 이러한 과정을 알고도 사업을 추진했는지를 밝히는 것이 검찰 수사의 핵심이다. 검찰은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산하기관으로 두고 있는 성남시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권순일 전 대법관 등 '호화 고문단' 영입 목적 및 대가성 의혹...원유철 부인도

검찰은 정관계 로비 의혹을 증명할 천화동인 5호 실소유주 정영학 회계사를 여러 차례 불러 조사 중이다. 정 회계사는 지난달 27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된 이후로도 지난 5일과 전날 검찰 조사를 받았다.

주로 정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록 등 자료의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6일 이성문 전 화천대유 대표와 천화동인 1호의 이한성 대표를 불러 화천대유 측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에 로비 명목의 뇌물을 제공한 정황이 있는지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검찰은 오는 11일 김만배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권순일 전 대법관 등 유명 법조인들로 구성된 화천대유의 '호화 고문단'이 어떤 목적으로 영입됐는지도 검찰이 규명할 대상이다. 김씨는 앞선 참고인 신분 조사에서 "제가 좋아하던 형님들로 대가성은 없었다"며 "정신적으로 좋은 귀감이 되고 심리적으로 조언하는 멘토 같은 분들이라 모셨다"고 밝혔다.

여기에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 본인뿐 아니라 부인 서모씨도 화천대유 고문을 맡은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다. 이에 대해 화천대유 측은 "사회복지학 전문가로서 영입한 것"이라며 "장차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사회적 기여, 투자 또는 업무 확장을 염두에 뒀다"고 밝혔다. 원 전 대표의 고문료는 월 600만원 수준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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