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도개公 측 "부동산 온기 올라가"…개발 이익 미리 예상한 정황 드러나

검찰, 주주협약·사업협약·정관 확보...막대한 수익 예측 못했나…수사 초점

성남도개공 "확정이익 외 관여 안해" "개발 이익 예측 못했다"선 그었지만

계획 당시 '시장 긍정평가' 정황...이재명도 "3000억 수익" 시의원에 어필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심사를 마치고 차량을 타고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지난 2015년 민간사업자에게 막대한 이익이 돌아가게끔 구조를 설계한 배경을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은 당시 개발사업으로 얻은 이익을 사전에 예측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기록 등을 보면 '부동산 시장의 온기가 서서히 올라가고 있다' 등 판단을 내려 검찰 수사로 규명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은 전날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김모씨를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또 성남도시개발공사 서버실을 압수수색해 직원들간 대화 내용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이번 의혹의 실체를 규명할 수 있는 주주협약, 사업협약, 정관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2015년 체결 이후 여러 차례 내용 변경이 있었지만 사실상 큰 변동은 없었고 2019년 일부 블록에 대한 미세한 변경만이 있었다고 한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대장동 개발사업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뜰'에 50%+1주를 갖고 있었지만 주주협약에 따라 1822억원을 가져간 반면, 7%의 지분을 가진 화천대유과 관계사들은 4040억원을 가져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은 사업착수 초기 결정한 확정이익 외로는 관여하지 않기로 했다며 선을 긋고 있다. 또 자신들이 과반수 출자 지분을 갖고 있지만 주주협약을 기초로 한 정관은 변경할 수 없도록 돼 있다는 입장이기도 하다.

애초에 개발이익이 커질 것을 예상하고 이를 반영했어야 한다는 얘긴데, 그 점도 성남의뜰 회계감사 보고가 있기 전까진 사전에 인지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즉, 실제 정산이 이뤄지기 전까지 개발이익을 예측할 수 없었다는 얘기다.

물론 사전에 타당성 검토를 실시했지만 이 역시 예측치와 결과치가 큰 차이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몇 차례 있었던 사업계획 변경은 본부장급이 아닌 실무자선에서 논의되는 등 내부에선 큰 문제로 인식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당시 부동산 시장상황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정황 등에 비춰보면 이같은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대장동 사업 출자 타당성 의결을 받은 날인 2015년 2월께 성남시의회에서 유한기 당시 개발사업본부장은 "현재 부동산 시장이 서서히 온기가 올라오고 있다. 아파트 분양은 현재 시점으로 보면 우려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대장동 사업으로 3000억원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시의원들을 설득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하나은행 컨소시엄 선정 당시인 2015년 3월께 주변 시세로도 막대한 수익을 예측하지 못하진 않았을 것이라는 시선도 있다. 예측이 어렵다고 해도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던 2018년께 계획 변경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도 석연치 않다.

검찰은 과연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이 당시 막대한 수익을 예상하지 못했는지 등을 밝히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는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최종 사업계획서에서 삭제한 경위를 밝히기 위해 필요한 작업일 것으로도 보인다.

검찰은 당시 사업을 이끈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구속한 데 이어 이른바 '유동규팀'에 소속된 인물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당시 대장동 사업을 담당했던 개발1팀 소속 직원들이 최근 검찰에 소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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