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병원·마트 등 사회 필수기능엔 백신패스 말아야"

정재훈 교수 공개토론회 주제 발표…"추가 규제수단 아냐"

"관리 가능한 고위험·소비용 시설에 적용…미접종자 배려"

[서울=뉴시스] '백신패스' 논란이 커지고 있는 지난 5일 오후 서울 시내 한 헬스장 앞에 '백신 접종 확인 시 요금 할인'을 알리는 간판이 세워져 있다. (사진= 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학교·병원·대중교통과 같은 사회필수 기능에 '백신 패스'(접종 증명·음성확인제)를 적용해선 안 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22일 오후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주최로 열린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2차 공개토론회'에서 '코로나 19 장기예측과 안전한 일상회복방안' 주제 발표를 하면서 "사회필수 기능은 백신 패스 적용을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교수가 언급한 사회필수 기능은 학교, 학원, 직장, 마트, 의료시설, 대중교통이다.

백신 패스는 접종 완료자나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자, 확진 후 완치자가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별도의 제한을 받지 않게 하는 정책이다. 프랑스와 이탈리아, 독일, 영국, 캐나다, 덴마크, 스웨덴, 스위스 등 해외에서는 접종률 제고를 위한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정 교수는 "이미 접종률이 높은 해외 국가의 경우 백신 패스를 인센티브보다 안전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를 위한 정책적 대안으로 활용하고 있다"면서도 "백신 패스는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유행 상황 개선에 따라 적용을 해제해야 한다. 추가적인 규제 수단이 돼선 안 된다"고 했다.

그는 특히 "사회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위험도가 높고, 관리 가능하며, 비용이 크지 않는 시설에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접종자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수단이 아닌 만큼 접종 기회가 적었거나 불가피하게 접종하지 못한 미접종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뉴시스] 정재훈 가천대 교수는 22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주최로 열린 '코로나19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2차 공개토론회'에서 '장기예측과 안전한 일상회복방안'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자료= 중수본 제공) 20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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