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유입 막으려 월경자 사살"…가혹한 北 봉쇄책 '우려'

한국 공무원 서해 총격 사망 사건도 거론돼

북한인권특별보고관 "北, 보지 못한 수준으로 고립"

인권에 부정적 영향 주는 제재 해제 고려 권고

[워싱턴=뉴시스]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22일(현지시간) 뉴욕 유엔 본부에서 기자회견하는 모습. (사진=유엔 홈페이지 캡처) 2021.10.22. *재판매 및 DB 금지

[워싱턴=뉴시스]김난영 특파원 = 코로나19 유입 방지를 위한 북한의 가혹한 봉쇄 지침이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보고서에 담겼다. 보고서는 북한의 지침이 국제 인권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우려를 표했다.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22일(현지시간) 뉴욕 유엔 본부 기자회견을 통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제재 제도를 재평가해야 한다"라며 대유행 기간 북한 인권 상황에 우려를 표했다.

회견은 북한 인권 관련 보고서 유엔 총회 제출과 함께 진행됐다. 지난 8일 자로 작성된 보고서에는 북한의 가혹한 봉쇄 지침과 이로 인해 주민들이 겪는 고통이 상세히 서술됐다. 보고관은 "북한은 한 번도 보지 못한 수준으로 고립돼 있다"라고 했다.

특히 지난해 8월25일 내려진 것으로 알려진 '북쪽 국경 폐쇄 방해 행위 금지 선포'가 보고서에 언급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선포는 북쪽 국경을 따라 1~2㎞ 완충 지대를 두는데, 누구든 이 지대를 허가 없이 침입할 경우 '무조건 사살(shall be shot unconditionally)'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두만강과 압록강 북쪽 지역에서 무단 출입자를 발견할 경우 역시 '사전 경고 없이 사살(shall be shot without prior warning)'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보고서는 "법 집행 당국의 치명적인 화기 사용 목적은 생명을 지키거나 즉각적인 위험으로부터 심각한 부상을 예방하려는 경우로 제한된다는 게 국제 기준"이라며 북한의 이런 조치를 "걱정스럽다"라고 평가했다.

이 부분에서 보고서는 지난해 9월22일 한국 공무원이 서해에서 북한군 총격에 사망한 사건을 거론하기도 했다. 보고서는 이와 관련해 지난 8월 특별보고관이 관련 선포 등에 우려를 표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북한 정권의 엄격한 코로나19 봉쇄 조치가 장기화하며 주민들이 인권 침해에 취약해지고 경제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이전에도 이미 북한 내에서는 40% 이상의 주민이 식량 불안에 시달리고 있었다.

아울러 지난 6월 쌀과 옥수수 가격 상승 및 이후 대응 동향도 보고서에 담겼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정권은 물가 단속 차원에서 식량 생산을 늘리기 위해 도회지 거주자, 군 전역자는 물론 고아와 기혼 여성 등을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강력한 봉쇄 정책으로 중국을 비롯해 인도 지원 단체 등의 물품 반입이 끊기면서 필수 의약품과 의료 물품은 공급 부족 상태로 가격이 급등했다고 한다. 소아마비 백신 등 필수 백신 보급도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최근 몇 달 간 암시장에서 여성들의 임신 중절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여성을 위한 성·생식 관련 의료 서비스는 여전히 매우 부족하다"라고 지적했다.

식량 부족으로 인한 어린이 등 취약 계층의 영양실조 증가도 보고서에서 거론됐다. 이 밖에 장기 규제와 경제 활동 붕괴로 생계를 꾸리기 어려워진 가정이 살아남기 위해 생활용품을 팔거나 빚을 끌어다 쓴다는 내용도 제시됐다.

공장과 광산 역시 전력과 기계 부품, 원자재 부족으로 문을 닫는 경우가 많아졌으며, 강력한 봉쇄 정책으로 인해 소규모 어업 종사자들도 타격을 받았다고 한다. 보고서는 "노숙자와 거리에서 사는 아이들이 늘고 있다"라고 했다.

보고서는 이런 평가를 토대로 유엔 안보리에 인권·인도적 지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제재의 해제를 고려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유엔 회원국을 향해서는 주민 지원을 위해 북한과 관여하라는 권고를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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