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년 고용 회복 자신감에…예정처 "질적 회복 미미" 지적

국회예정처 '2022년 예산안 총괄분석' 보고서

홍남기 "청년층 고용지표 회복 두드러져" 진단

청년층 서비스·판매 및 단순노무자 비중 증가

양적 측면 상당히 회복됐지만…질적 회복 없어

"청년 정규직 전환율 높일 수 있게 제도 보완"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경기도 수원시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 도서관에서 학생들이 공부에 열중하고 있다. 2021.09.0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최근 청년 취업자 수가 7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지만, 질적 측면의 회복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지적이 나왔다. 청년 고용 회복 흐름이 두드러진다는 정부 평가와 온도 차를 보인 셈이다.

25일 통계청의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층(15~29세) 취업자 수는 지난 3월부터 7개월 연속 두 자릿수 이상 증가율을 기록했다. 지난해 8월부터 증가했던 실업자 수는 올해 4월 이후 5개월 연속 감소했으며 실업률 또한 올해 3월부터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청년 비경제활동인구는 취업자 수 증가 등의 영향으로 감소세가 지속됐다.

이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페이스북에 "청년 취업자 수는 7개월 연속 10만명 이상 늘었으며 실업률과 확장실업률은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청년층 지표 회복이 두드러졌다"고 평가했다.

반면 예정처는 청년층의 양적 일자리는 어느 정도 회복했지만, 질적 회복은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고 짚었다. 예정처의 '2022년도 예산안 총괄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 일자리는 올해 2분기 들어 실업률은 하락하고 고용률은 상승했다. 하지만 빈일자리는 코로나19 확산 이전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전체 빈일자리의 경우 2019년 1% 이상을 보였으나 올해 2분기에는 0.9%에 머물렀다.

빈일자리는 현재 비어있거나 1개월 안에 새로 채용될 수 있는 일자리를 의미한다. 빈일자리율이 높을수록 미취업자가 취업할 확률이 높은 반면, 빈일자리율이 낮을수록 미취업자가 취업할 가능성이 낮음을 의미한다.

청년층 이직률 또한 지난해 4분기까지 높은 수준을 보이다가 올해부터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임시일용직의 비자발적 이직률은 2분기 26.2%로 여전히 높았다. 경제 전체 일자리 상황을 볼 때 임시일용직의 고용 상황은 회복되고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아울러 청년의 첫 일자리 직업 비중 변화를 보면 2013~2021년 관리직·전문가 직종 비중은 3.7%포인트(p), 사무종사자 비중은 4.1%p 감소한 반면 서비스·판매 종사자와 단순 노무 종사자 비중은 각각 4.6%p, 2.8%p 증가했다.

전체 노동시장은 관리자·전문직 등 고숙련직과 사무직 비중이 증가했지만 청년층은 고숙련직과 사무직 비중은 감소한 반면 서비스·판매, 저숙련직 비중이 증가한 것이다. 청년이 첫 일자리에서 고숙련 직종 및 화이트칼라 일자리에 취업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어려워지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된다.

근로 형태별로 보더라도 2013~2020년 청년의 정규직 비중은 8.1%p 감소하고 비정규직 비중은 8.1%p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근로자의 정규직 비중이 4.1%p 감소한 것과 비교 하면 두 배 정도 차이가 난다. 청년 비정규직 중 가장 많이 증가한 것도 시간제 근로자로 2013년 11.0%에서 지난해 18.5%로 7.5%p 늘었다.

이를 두고 예정처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청년 고용 악화는 양적인 측면에서 실업률과 고용보조지표3, 고용률 등이 2분기에 상당히 회복된 것으로 보이지만, 일자리 질은 직종이나 근로형태 측면에서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양=뉴시스] 조수정 기자 =  청년일자리박람회가 열린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참가자들이 취업 컨설팅을 받고 있다. 2021.10.07. [email protected]

예정처는 "청년 일자리사업 중 인턴형 사업의 경우 참여 인턴의 정규직 전환율을 높일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규직 전환 시 추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년디자이너 인턴십 사업과 공예청년 인턴십 사업의 경우 올해 기준 약 40% 수준의 정규직 전환율을 기록하고 있지만,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인턴형) 사업은 올해 처음 시행돼 정규직 전환율 실적이 아직 없다.

인턴형 사업도 기본적으로 지원되는 인건비를 낮춰 정규직 전환 시 참여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하거나 참여기업에 고용장려금 사업과 연계해주는 등 정규직 전환율을 높일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예정처는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단기적인 인건비 보조성 계획을 수립하는 데 그칠 게 아니라 청년들이 지역 기반 기업에 장기적·안정적으로 취업을 유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며 "청년 일자리 참여기업에 대해 정규직 채용 및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사회보험 가입 등 인건비 지원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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