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EU, 3차 대전 하자는 거냐"…'자국법 우선' 갈등 심화

'EU법 우선' 원칙 위반에 EU-폴란드 갈등 평행선

EU, 코로나19 회복 자금 지급 미루며 압박 나서

폴란드 총리 "모든 무기로 방어할 것…항복 없다"

[브뤼셀(벨기에)=AP/뉴시스]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 폴란드 총리가 지난 22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 유럽연합(EU) 정상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2021.10.25.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자국법 우선으로 유럽연합(EU)법 우선 원칙을 위반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폴란드가 "3차 세계대전을 하려는 것이냐"며 EU 압박에 강하게 반발했다.

24일(현지시간)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 폴란드 총리는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EU가 우리 머리에 총부리를 들이대고 있다"며 EU를 강하게 비판했다.

모라비에츠키 총리는 "자금을 줄이려는 어떠한 움직임도 강력한 보복에 직면할 것"이라며 "EU가 경제 지원을 보류함으로 3차 세계대전을 일으킬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무기로 우리 권리를 방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모라비에츠키 총리는 최근 EU 정상회의를 계기로 각국 지도자와 가진 회담에 대해 "매우 만족스럽다"고 평가하면서도, EU가 타협을 원한다면 사법 개혁 관련 유럽사법재판소(ECJ)가 부과한 벌금형을 취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린 항복하지 않을 것이며, (EU) 압력 때문에 주권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EU에서) 돈을 받아낼 때까지 살아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ECJ가 지난해 초 지적한 대법원 판사 징계위원회는 연말까지 해산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이번 갈등이 폴란드의 EU 탈퇴인 '폴렉시트'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선 그었다. 모라비에츠키 총리는 "국민 80% 이상이 EU에 남길 희망하며, 그중 절반은 여당 지지자"라며 "폴렉시트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브뤼셀(벨기에)=AP/뉴시스] 유럽연합(EU) 정상들이 지난 21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 정상회의장에서 기념촬영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2021.10.25.

2015년부터 폴란드 정권을 잡고 있는 모라비에츠키 총리의 강경 보수 국수주의 법과정의당(PiS)은 '개혁'을 빙자해 사법부 독립과 언론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모라비에츠키 총리는 지난 7월 ECJ 판례와 폴란드 헌법 중 어느 것이 상위에 있는지 판단을 구했고, 폴란드 헌법재판소는 지난 7일(현지시간) 자국 헌법이 EU 일부 조약과 양립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냈다.

EU는 EU 조약 등이 개별 회원국 법보다 우위에 있다는 원칙을 갖고 있으며, ECJ도 판례를 통해 EU가 '법의 지배에 기초한 공동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회원국들은 "EU에 가입했으면 규칙을 지켜라"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폴란드에 지급할 예정이었던 코로나19 회복 자금 570억유로(약 78조원) 지원을 미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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