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서 실험 마친 이재명표 정책, 전국 확산될까

소득·주택·금융 기본시리즈…트레이드마크

공정국 신설 등 '공정' 핵심 키워드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25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퇴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 후보는 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선 예비후보로 등록, 27일에는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 등 본격적인 대권 행보에 들어간다. 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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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뉴시스]박상욱 이병희 기자 = 내년 3월에 실시될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5일 지사직 사퇴를 발표한 가운데 이 지시가 추진해 온 경기도 정책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정'을 핵심 키워드로 경기도에서 펼쳐온 '이재명표' 정책사업들은 향후 대선판에서도 화두가 될 전망이다.

이재명의 대표 정책 '기본시리즈'

대표적인 정책은 이 지사의 트레이드마크가 된 '기본소득'을 비롯한 기본금융, 기본주택 등 기본시리즈다.

기본소득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구성원 개개인에게 아무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이다.

이 지사는 경기도에서 세계 최대 기본소득 공론의 장인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를 개최하고, 기본소득 지방정부 협의회를 구성해 국민에게 생소하던 개념인 기본소득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2019년부터 도내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 지역화폐로 청년기본소득 지급을 시작으로, 농민 개개인에게 매달 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농민기본소득을 추진 중이다. 포천, 연천, 여주, 양평, 안성, 이천 등 6개 시·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농업 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에게 지급한다.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득, 자산, 노동 유무와 상관없이 농촌지역 모든 주민에게 정기적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농촌기본소득'도 추진을 앞두고 있다. 농민 개개인에게 지급하는 농민기본소득과 달리 농촌지역 전체 주민에게 지급한다.

이 지사가 마지막으로 경기도의회에 출석한 지난 12일 제355회 임시회에서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돼 사업 추진의 근거가 마련됐다.

도는 지난 15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최종 협의를 마쳤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긍정적 결과를 기대하는 상황에서 다음 달 2일 조례 공포와 동시에 사업 추진 시범마을을 공모한 뒤 2022년 1월 농촌기본소득 지급을 추진할 방침이다. 1개 면 4000여명에게 월 15만원의 지역화폐를 5년 동안 지급한다.

무주택자면 누구나, 역세권 등 좋은 위치에서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주거 모델인 기본주택도 관심을 받고 있다. "집은 사는 것(Buy)이 아닌 사는 곳(Live)"이라고 강조해온 이 지사는 주거 기본권 확보 정책으로 기본주택을 추진했다.

경기도는 기본주택 추진을 위해 지난 1월 국회의원·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한 '경기도 기본주택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고, '경기도 기본주택 콘퍼런스', 'GH 기본주택 홍보관' 등을 통해 기본주택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경기도는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안양 범계역 일원에 사업 부지를 선정하고, 기본구상 용역 진행 중이다. 또 경기도 3기 신도시 지역 내 주택공급 물량의 50% 이상을 기본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협의 중이다.

지난 임시회에서 '경기도 청년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되면서 '기본대출'의 시범사업 격인 '청년기본대출' 시행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청년의 소득이나 자산 등에 관계없이 시중 은행의 평균금리를 고려해 저리로 일정금액을 대출해주는 정책이다.

도는 예산 편성, 금융기관 협약 등 절차를 거쳐 2022년 청년기본대출 사업을 시행할 방침이다. 만 25~34세 청년 1인당 500만원까지 3% 이내 금리로 최대 10년 동안 마이너스대출(한도거래) 방식으로 빌릴 수 있다.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25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퇴임 기자회견에서 도민및 공직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이 후보는 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선 예비후보로 등록, 27일에는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 등 본격적인 대권 행보에 들어간다. 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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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의 가치는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공정국' 신설

"공정의 가치는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라고 강조해온 이 지사는 공정 가치 실현을 위해 2019년 7월 전국 최초로 공정국을 신설했다. 그는 "세상이 공정해지면 삶이 바뀌고, 경제가 살아난다는 것을 입증해 보이겠다"라고 다짐했다.

공정국은 유통·하도급 공정거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경기도 공정경제위원회'와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를 구성하고, 갑질본사 불공정행위 신고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가맹·대리점 불공정거래를 개선했다.

또 배달앱 불공정 실태조사 등을 통해 유통 하도급 공정거래 기반을 조성하고, 소비자안전지킴이, 중고차 허위매물 모니터링 등으로 소비자 피해지원과 소비자 안전 확보에 힘썼다.

공정국은 체납관리단을 운영해 올 상반기까지 2019년부터 최근까지 1조600억여 원에 이르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실적을 거뒀다. 전국최초 크리에이터 수익금 압류, 압루동산 온라인 전자공매, 대포차 의심차량 전수조사 등을 통해 숨은 세원을 발굴했다.

특별사법경찰단도 공정국의 한 축을 맡고 있다. 공정국은 조직과 수사직무를 대폭 확대해 계곡 불법정용, 불법사금융, 동물학대, 폐기물 투기, 청소년 유해물질 대리구매 등을 적발해 민생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해왔다.

배달앱 시장의 독과점 문제 해소와 공정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배달특급'도 눈에 띈다. 경기도가 플랫폼 기반을 구축하고, 경기도주식회사는 운영을 전담하며 공공성과 민간의 자율 운영방식을 결합해 민관협력으로 운영한다.

특히 경기지역화폐 사용을 기반으로 소상공인에게는 1%의 낮은 중개수수료를, 소비자에게는 15% 추가 할인 혜택을 준다는 점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비활동에 도움이 된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 밖에 이 지사는 경기도 반려동물 테마파크, 경기도형 공공산후조리원, 디지털원스톱센터 설치 등 경기도만의 차별화된 정책을 정책을 추진해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이재명표 '경기도 정책', 이재명 따라 전국으로?

경기도에서 실험을 거친 이재명표 정책이 전국으로 퍼져갈지에도 관심이다. 이 지사가 공약 발표 당시 경기도에서 성공적으로 추진한 정책들을 전국화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그는 ▲"기본소득을 국가정책으로 도입해 조세저항을 최소화하며 저부담 저복지 국가에서 중부담 중복지 국가로 가는 대전환의 길을 열겠다" ▲"임기 내에 주택공급을 250만 호 이상 공급하고, 이중 기본주택으로 100만 호 이상을 공급해 장기임대공공주택(토지임대부 분양 포함) 비율을 10%까지 늘리겠다" ▲"경기도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모델을 전국에 확대해 피해자의 접근성을 대폭 높이겠다" ▲"양질의 산후조리를 제공하는 경기도형 공공산후조리원 모델을 전국에 확대하고, '성·재생산 건강권 보장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 등 경기도에서 강력하게 추진했던 정책을 주요 공약으로 발표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11시 퇴임 기자회견에서도 공정을 강조했다. 그는 "민선7기 경기도는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을 표방하며 공정의 가치를 뿌리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공정은 우리가 공동체를 이뤄 살아가는 데에 있어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라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은 시대의 과제이자 제 소명이었다"며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표준이 된 것처럼, 대한민국을 세계의 표준으로 만들겠다"라고도 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이 부러워하는 경기도를 만들었던 것처럼, 대전환의 위기를 대도약의 기회로 삼아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선도국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경기도지사로 지내는 동안 도민 여러분께 받은 크나큰 은혜, 새로운 대한민국, 공정한 나라로 반드시 보답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지사는 이날 오후 경기도확대간부회의 등을 통해 직원들과 소통 시간을 갖고, 24시(자정) 지사직 공식 업무가 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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