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회복 초안]마스크, 실내에선 유지…실외는 12월 이후 완화 고려

실내 마스크, 전자출입명부·안심콜 등 현행 유지

국민 참여 전제되는 만큼 핵심수칙 집중적 홍보

직장 내 감염 우려엔 "재택근무·화상회의 등 보존

실외 마스크 착용은 2차 개편시 해제 검토될 듯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정부가 '위드(with) 코로나'로 전환을 위한 단계적 일상회복 초안을 공개하면서 마스크 착용과 같은 기본방역 수칙은 현행과 같이 유지하기로 했다.

완전한 일상회복까지 방역을 완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실내 마스크 참여와 같은 자율·기본 수칙은 유지하되, 실외의 경우 추이를 살피면서 착용 해제를 검토하겠단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25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일상회복 이행계획 초안을 공개했다.

공청회는 일상회복 이행계획 최종 발표에 앞서 방역 의료, 시민단체, 소상공인 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로, 정부는 이후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전체회의 등을 거쳐 오는 29일 최종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 체계는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방역을 완화하되 마스크 착용과 같은 기본 방역 조치는 유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존과 같이 확진자 수를 억제하는 정책보다는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치료 중심의 의료 대응 체계로의 전환이 핵심이다.

일상회복 방안은 생업 시설 운영 제한 완화, 대규모 행사 허용, 사적 모임 제한 해제 3개 단계로 나뉜다.

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 4주간 일상회복 방안을 적용하고 이후 2주간 평가 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방역 조치를 완화해 나갈 방침이다.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지난 9월9일 오후 서울시내 한 편의점에 마스크 착용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1.09.09. [email protected]

단 마스크 쓰기와 같은 기본 방역 수칙은 현행과 같이 유지한다.

지난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에 따라 접종률이 70% 이상 올라왔지만, 정부는 마스크 착용 해제와 관련해선 그간에도 줄곧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다.

보건 당국은 최근 독일 코호연구소가 분석한 연구 결과를 인용하면서 접종률 85% 이상 달성 시 영업 제한 등과 같은 방역 조처 없이 유행을 통제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도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고려할 때 "실내 마스크 착용을 해제하기는 어렵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정부는 '노(no) 마스크'를 선언한 유럽 국가들이 최근 다시 확진자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도 마스크 쓰기와 같은 개인 방역 수칙은 끝까지 유지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일상회복 1차 개편안이 적용된 이후에도 실내 마스크, 전자출입명부·안심콜과 같은 핵심 수칙은 현행과 같이 의무화된다.

[런던(영국)=AP/뉴시스] 지난 20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일부 시민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거리를 걷고 있다. 2021.10.22.

다만 이 같은 방안이 어디까지나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하는 만큼, 핵심 수칙 홍보에 집중하는 한편 관련 협단체 등의 자율적 노력을 유도하겠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일상회복에 따라 직장 등 사업장을 중심으로 대면 활동이 늘며 감염 우려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일정 부분 재택근무나 화상회의 등을 보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전날 일상회복 이행계획 사전설명회에서 "중앙의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시민사회와 각 협단체의 참여 방역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재택근무가 해제되며 대면 회의 등이 늘게 되면 방역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어 바람직한 영역에서 재택근무나 화상회의 등을 보존하는 것을 일상회복 방안으로 넣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향 중수본 방역총괄반장도 "(마스크 착용과 같은) 부분이 자치안전 분야의 주요 과제"라며 "위반사항이 없도록 최대한 방역 수칙을 준수하려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일부는 처벌 강화 등도 병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보건 당국은 실외 마스크 착용에 대해선 일상회복 추이에 따라 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1차 개편안에 이어 2차 개편이 순조롭게 이뤄질 경우 실외 마스크 착용에 대해선 해제 범위를 검토하겠단 방침이다.

손 반장은 "실내 마스크 착용은 마지막까지 유지하겠지만 실외 마스크는 일상회복 중간 단계에서 벗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많은 이들이 2단계 개편 즈음에서 실외 마스크 해제를 결정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하고 있고 논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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