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내 사죄 없이 떠난 노태우" 오월단체·시민사회 성토

"진상 규명 협조·참회 없이 갔다" 분노…"전두환, 죽기 전 사죄를"

"역사적 죄인, 국립묘지 안장 안 돼" 반대…안장 여부는 미지수

1989년 노태우 당시 대통령이 교황 요한바오로2세 방한 행사에 참석했다. 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변재훈 김혜인 기자 = 5·18민주화운동을 무력 진압한 노태우 전 대통령이 26일 89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오월단체와 광주시민사회는 학살 책임을 직접 사죄하지 않은 것에 분노하며 국립묘지 안장에 반대하고 나섰다.

조진태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5·18민주화운동의 진실을 밝히는 마지막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활동 중이다. 아들을 (대신) 보내 묘지를 참배하고 사죄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본인 입장임을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고백이나 기록물들이 나왔으면 좋았을 법했다"고 말했다.

이어 "본인이 직접 육성을 통해 사죄 이야기를 하는 게 맞았는데 마무리 짓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니 안타깝다"며 "그러나 노씨가 12·12군사정변, 5·18 강경진압 등에 있어 여러모로 책임이 막중하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끝까지 밝혀야 하고 응분의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영훈 5·18유족회장은 "민주국가에서 역사의 죄인이 대통령 예우를 받아 국립현충원에 안장된다면 부끄러운 일이다. 사면 복권이 있었기 때문에 장례 절차가 어떻게 될지 법적 검토를 거쳐야 할 것이다. 하지만 헌정을 유린한 반란 수괴가 죽어서도 대통령 예우를 누린다면 오월단체 차원에서 대응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신군부 독재의 한 축인 노태우 본인이 죽기 전까지 끝내 사죄 한 마디 하지 않았다는 데 분노한다. 장남의 대리 사죄도 여전히 진정성에 의문이 남는다"고 했다.

이명자 오월어머니집 관장은 "죽음은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반성 없는 노태우를 용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국립묘지 안장을 반대한다"며 "대리 사과를 하고 있는 아들도 역사 왜곡 회고록 개정 등 반성이 담긴 실질적인 행동은 하지 않고 있어 아쉬움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두환은 자신의 죄를 여전히 인정하지 않고, 노태우는 허망하게 갔다. 어느 누구 하나 진실과 사죄의 입을 열지 않아 기다림이 너무나 길고, 우리만 애가 탈뿐"이라며 "전씨도 죽음이 멀지 않았으니 지금이라도 속히 속죄와 진실을 밝혔으면 좋겠다"고 했다. 

박재만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는 "1980년 5월 참혹한 역사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인 신군부 수장에 대한 단죄가 남겨진 숙제라고 생각한다. 노씨가 숨지기 전 진정 어린 참회를 하거나 진상 규명에 협조했더라면 역사적 죄인으로서 책임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었을텐데 안타깝다"고 했다.

박 대표는 또 "전두환씨는 죽기 직전 자신의 역사적 과오를 직접 사죄하고 헬기 사격 등 역사적 진실에 대해 인정해야 한다. 관련 자료 등을 직접 공개해 진상 규명을 도와야 역사가 전씨를 조금이나마 용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류봉식 광주진보연대 상임대표는 "국가를 위해 본이 되고 모범이 되는 인물을 기리는 국립묘지에 노씨가 안장되는 것은 국가의 정통성을 부인하는 행위"라며 "만약 노씨가 안장될 경우 역사를 바로 세우는 차원에서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국립묘지 안장을 막기 위한 국가장법 개정안이 1년째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이런 법안은 정쟁 수단으로 치부돼선 안 된다. 정부와 정치권은 국가장법 개정 문제를 빠르게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남 노재헌 씨가 29일 광주 북구 운정동 5·18 국립민주묘지를 찾아 오월 영령에 참배하고 있다. (사진 = 국립 5·18민주묘지관리소 제공) 2020.05.29. [email protected]

과오를 참회하지 않고 세상을 떠난 노씨에게 분노하는 누리꾼들도 있다.

한 누리꾼은 별세 관련 기사 댓글에 '서슬 퍼럴 때 주인공들이 하나 둘씩 사라지네. 덧 없다. 착하게 살아라 두환아'라고 적었다.

 '대통령 붙이지 마라. 독재자, 범죄자 주제에 무슨 대통령이냐', '노재헌은 아버지 대신 무릎 꿇고 용서를 빌었다. 전두환은 언제 빌 것인가'라는 댓글도 달렸다.    

한편, 노씨가 국립묘지에 안장될 지는 불투명하다. 노씨는 12·12군사정변을 주도한 신군부 주역으로서 11·12대 대통령 전두환씨와 함께 내란죄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 1997년 12월22일 특별사면을 받고 복권됐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장으로 장례를 치른 사람은 국립서울현충원 또는 국립대전현충원 안장 대상자가 된다.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않더라도 관련 법률에 따라 보존묘지로 지정될 수 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내란죄인 형법 제8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률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대통령 재임 중 업적을 고려해 국립묘지 안장을 허용하는 정치적 판단을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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