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한미 핵공유로 남북 군사력 균형...9·19 합의 파기"

"대북정책, 남북 불간섭과 체제경쟁주의로 전환하겠다"

육·해·공·해병특수군의 4군 체제 확립과 ADD역량 극대화

"한일지소미아, 한일은 대북전선에 있어서 운명공동체"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국민의힘 홍준표 대선 경선 후보가 26일 서울 여의도 선거 캠프에서 국방·안보 대전환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21.10.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홍준표 의원은 26일 "북핵 확장억지 수준을 넘어 전술핵 재배치를 비롯한 한미 핵공유를 통해 남북 군사력 균형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캠프에서 '안보,국방 공약'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도 북핵을 포함할 경우 남북 군사력 지수는 북한이 2배 이상 우위에 있다"며 "남북 군사력 균형을 회복하고 무장평화를 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 우리 탄도탄과 SLBM에 핵탄두 장착을 추진하고, 한미 원자력협정을 개정해 파이로 프로세싱’을 추진함으로써 잠재적 핵능력을 강화하겠다"며 "독일 슈미트의 이중결정모델을 원용해 한미 핵공유협정 체결과 북한 비핵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이중결정 북한 비핵화 로드맵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대북정책의 기본은 남북 불간섭과 체제경쟁주의로 전환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이승만 정부의 반공, 박정희 정부의 승공,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햇볕정책, 문재인 정부의 종북정책을 넘어 남북 불간섭과 체제경쟁 주의로 대전환 하겠다"며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의 원칙에 따라 상호존중, 불간섭, 불가침의 3대 원칙을 견지하겠다. 남북간 체제경쟁을 통해 자연스럽게 더 나은 체제로 흡수·통합되는 독일식 통일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취임 즉시 9.19 남북군사합의를 파기하겠다"며 "이미 북쪽에 의해 파기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선진국 국방추세에 걸맞는 육·해·공·해병특수군의 4군 체제 확립과 국방과학연구소(ADD)의 역량 극대화 공약도 밝혔다.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국민의힘 홍준표 대선 경선 후보가 26일 서울 여의도 선거 캠프에서 국방·안보 대전환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21.10.26. [email protected]

홍 의원은 전날 KT통신망 마비사태를 언급하며 "사이버전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홍 의원은 전술핵재배치와 관련해 미국과의 조율 계획에 대한 질문에 "지난 2017년도에 미국 조야 인사들을 만나 왜 전술핵 재배치를 하고 나토식 핵공유를 해야하는지 말한 적 있다"며 "NPT(핵확산금지조약)10조를 보면 자국의 자위를 위해 NPT를 탈퇴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북한의 핵능력은 이미 미국도 컨트롤 할 수 없는 단계까지 와 버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 핵문제는 이제 외교로 해결할 수 없다"며 "나토식 공포의 핵균형정책으로 전환하지 않고는 미국도 어쩔 수가 없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협상을 한번 해보겠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홍 의원은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중국의 반발 가능성에 대해 "예전에 중국 우다웨이(한반도사무특별대표)를 만나서 '북핵을 제거해줄 수 있느냐'고 물었다"며 "그러자 우다웨이가 '북한은 주권국가라 할 수가 없다'고 답했다.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도 주권국가인데 왜 말을 그런식으로 하냐고 했다. 중국은 북핵을 제거해주지도 못하면서 한국의 국방정책을 뭐라고 할 수 있느냐"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중요성에 대해 "지소미아는 계속돼야 한다"며 "한일은 대북전선에 있어서 운명공동체다. 그 말로 정리가 다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공약발표에는 일본, 미국 등 외신기자들이 대거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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